위 보도와 관련, 법무부가 체납자 심리압박용으로 출국금지결정을 하였으며, ‘꼼수 출국 규제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붙임과 같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