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 공고 기간 : 2018.12.27. ~ 2019.01.10.

❍ 공고 내용 : 난민불인정결정

❍ 결정 근거 : 「난민법」제18조제2항

❍ 결정 사유 :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 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난민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