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공고합니다.
1) 제공일자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제공받는기관 : 보건복지부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등 209명
2) 제공일자 : 2020년 9월 3일 목요일
제공받는기관 : 보건복지부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등 63명
3) 제공일자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제공받는기관 : 보건복지부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등 426명
4) 제공일자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제공받는기관 : 법무부
제공의 법적 근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탈취아동 조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등 1명
5) 제공일자 :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제공받는기관 : 해양경찰청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3호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등 15명
6) 제공일자 :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제공받는기관 : 법무부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3호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등 879명
7) 제공일자 :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제공받는기관 : 법무부
제공의 법적 근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탈취아동 조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등 2명
8) 제공일자 :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제공받는기관 : 질병관리청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등 1,538명
9) 제공일자 :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제공받는기관 : 국회사무처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3호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등 98명
10) 제공일자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제공받는기관 : 해양경찰청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3호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등 125명
11) 제공일자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제공받는기관 : 인사혁신처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3호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등 34,703명
12) 제공일자 :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제공받는기관 : 질병관리청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등 357명
13) 제공일자 :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제공받는기관 : 인사혁신처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3호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등 1,085명
14) 제공일자 :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제공받는기관 : 질병관리청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등 491명
15) 제공일자 :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제공받는기관 : 감사원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사원법 제27조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등 7명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