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공고합니다.

 

1) ○ 제공일자 : 2020. 7. 1. (수)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민원 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1명

 

2) ○ 제공일자 : 2020. 7. 1. (수)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68명

 

3) ○ 제공일자 : 2020. 7. 1. (수)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126명

 

3) ○ 제공일자 : 2020. 7. 2. (목)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68명

 

4) ○ 제공일자 : 2020. 7. 2. (목)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54명

 

5) ○ 제공일자 : 2020. 7. 3.(금)

○ 제공받는 기관 : 통일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5호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895명

 

6) ○ 제공일자 : 2020. 7. 7.(화)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287명

 

7) ○ 제공일자 : 2020. 7. 7.(화)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사원법 제27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3명

 

8) ○ 제공일자 : 2020. 7. 7.(화)

○ 제공받는 기관 : 국제법무과

○ 제공의 법적 근거 :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아동탈취관련 조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2명

 

9) ○ 제공일자 : 2020. 7. 9.(목)

○ 제공받는 기관 : 해양경찰청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3호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1,458명

 

10) ○ 제공일자 : 2020. 7. 9.(목)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79명

 

11) ○ 제공일자 : 2020. 7. 9.(목)

○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3호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8명

 

12) ○ 제공일자 : 2020. 7. 10.(금)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91명

 

13) ○ 제공일자 : 2020. 7. 14.(화)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147명

14) ○ 제공일자 : 2020. 7. 14.(화)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123명

 

15) ○ 제공일자 : 2020. 7. 16.(목)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85명

 

16) ○ 제공일자 : 2020. 7. 16.(목)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사원법 제27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9명

 

17) ○ 제공일자 : 2020. 7. 17.(금)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79명

 

18) ○ 제공일자 : 2020. 7. 20.(월)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132명

 

19) ○ 제공일자 : 2020. 7. 20.(월)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56명

 

20) ○ 제공일자 : 2020. 7. 21.(화)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104명

 

21) ○ 제공일자 : 2020. 7. 21. (화)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민원 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1명

 

22) ○ 제공일자 : 2020. 7. 22. (수)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민원 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1명

 

23) ○ 제공일자 : 2020. 7. 22.(수)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81명

 

24) ○ 제공일자 : 2020. 7. 23.(목)

○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3호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6,056명

 

25) ○ 제공일자 : 2020. 7. 23.(목)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93명

 

26) ○ 제공일자 : 2020. 7. 24.(금)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80명

 

27) ○ 제공일자 : 2020. 7. 27.(월)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81명

 

28) ○ 제공일자 : 2020. 7. 28.(화)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292명

 

29) ○ 제공일자 : 2020. 7. 29.(수)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110명

 

30) ○ 제공일자 : 2020. 7. 30.(목)

○ 제공받는 기관 : 해양경찰청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3호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1,340명

 

31) ○ 제공일자 : 2020. 7. 30.(목)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117명

 

32) ○ 제공일자 : 2020. 7. 30.(목)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사원법 제27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15명

 

33) ○ 제공일자 : 2020. 7. 31.(금)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7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