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개인정보 제공 공고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829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94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 법무부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공고합니다.




1번) ○ 제공일자  : 2020. 3. 1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165명



1-1 ○ 제공일자  : 2020. 3. 1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국신고서 등  78명



2번) ○ 제공일자  : 2020. 3. 1.


       ○ 제공받는 기관 : 국제법무과


      ○ 제공의 법적근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아동탈취 관련 조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 기록 4명





3번) ○ 제공일자  : 2020. 3. 2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167명



4번) ○ 제공일자  : 2020. 3. 2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검역법 제29조의 5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 기록 29명




5번) ○ 제공일자  : 2020. 3. 4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187명



5-1 ○ 제공일자  : 2020. 3. 4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국신고서 등  149명




6번) ○ 제공일자  : 2020. 3. 4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검역법 제29조의 5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 기록 1,315명





7번)  ○ 제공일자  : 2020. 3. 5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36명




8번) ○ 제공일자  : 2020. 3. 4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171명




9번) ○ 제공일자  : 2020. 3. 4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25명



9-1 ○ 제공일자  : 2020. 3. 9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국신고서 등  102



10번) ○ 제공일자  : 2020. 3. 11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사원법 제27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1,036명



11번) ○ 제공일자  : 2020. 3. 12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사원법 제27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239명



11-1 ○ 제공일자  : 2020. 3. 12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국신고서 등  11명



12번) ○ 제공일자  : 2020. 3. 13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사원법 제27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79명



13번) ○ 제공일자  : 2020. 3. 13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33명



14번) ○ 제공일자  : 2020. 3. 16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14-1 ○ 제공일자  : 2020. 3. 9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국신고서 등  56명



14번) ○ 제공일자  : 2020. 3. 13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사원법 제27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79명



15번) ○ 제공일자  : 2020. 3. 17


       ○ 제공받는 기관 : 통일부


      ○ 제공의 법적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22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북한이탈주민 거주 및 신변 보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31명



16번) ○ 제공일자  : 2020. 3. 17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사원법 제27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15명



17번) ○ 제공일자  : 2020. 3. 16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20명




18번) ○ 제공일자  : 2020. 3. 18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사원법 제27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18명



18-1 ○ 제공일자  : 2020. 3. 9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국신고서 등  14명




19번) ○ 제공일자  : 2020. 3. 19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38명



20번) ○ 제공일자  : 2020. 3. 20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17명




20-1 ○ 제공일자  : 2020. 3. 21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국신고서 등  7명



20-2  ○ 제공일자  : 2020. 3. 22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국신고서 등  3명




21번) ○ 제공일자  : 2020. 3. 24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144명




22번) ○ 제공일자  : 2020. 3. 25


       ○ 제공받는 기관 : 국제협력과


      ○ 제공의 법적근거 :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1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아동탈취 조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2명




21번) ○ 제공일자  : 2020. 3. 25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266명



21-1 ○ 제공일자  : 2020. 3. 25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국신고서 등  23명


21-2  ○ 제공일자  : 2020. 3. 26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국신고서 등  2명



21번) ○ 제공일자  : 2020. 3. 27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255명



22번) ○ 제공일자  : 2020. 3. 30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702명



23번) ○ 제공일자  : 2020. 3. 30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주소지, 연락처   5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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