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법무부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공고합니다.
1번) ○ 제공일자 : 2020. 1. 14.(화)
○ 제공받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5호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120만명의 출입국기록
2번) ○ 제공일자 : 2020. 1. 15.(수)
○ 제공받는 기관 : 국제법무과
○ 제공의 법적근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아동탈취 관련 조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3명의 출입국기록
3번) ○ 제공일자 : 2020. 1. 23.(목)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검역법 제29조의 5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전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국신고서 및 여권사진 1부
4번) ○ 제공일자 : 2020. 1. 28.(화)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검역법 제29조의 5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전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3,023명
5번) ○ 제공일자 : 2020. 1. 28.(화)
○ 제공받는 기관 : 중앙방역대책본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전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34명의 연락처 및 여권번호
6번) ○ 제공일자 : 2020. 1. 29.(수)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검역법 제29조의 5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전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445명
7번) ○ 제공일자 : 2020. 1. 28.(화)
○ 제공받는 기관 : 중앙방역대책본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전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1,831명
8번) ○ 제공일자 : 2020. 1. 30.(목)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검역법 제29조의 5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전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398명
9번) ○ 제공일자 : 2020. 1. 31.(금)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 제공의 법적근거 : 검역법 제29조의 5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전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385명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