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공고합니다.

1번) ○ 제공일자  : 2019. 2. 11.(월)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조, 「감사원법」 제27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1,65명의 출입국기록

2번) ○ 제공일자  : 2019. 2. 13.(수)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 제4과

      ○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조, 「감사원법」 제27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305명의 출입국기록

3번) ○ 제공일자  : 2019. 2. 13.(수)

      ○ 제공받는 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292명의 출입국기록

4번) ○ 제공일자  : 2019. 2. 15.(금)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감사청구조조사국 제2과

      ○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조, 「감사원법」 제27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20명의 출입국기록

5번) ○ 제공일자  : 2019. 2. 22.(금)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 제3과

      ○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조, 「감사원법」 제27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666명의 출입국기록

6번) ○ 제공일자  : 2019. 2. 22.(금)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

      ○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조, 「감사원법」 제27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복수국적 등록외국인 명단

7번) ○ 제공일자  : 2019. 2. 27.(수)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

      ○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조, 「감사원법」 제27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1,072,573명의 출입국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