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년 주요 계획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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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10-4019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외국인정책,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혜택 확대. 경제 활력 제고. 일정 금액 이상 고액 투자자에 대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미혼자녀에게도 영주권 부여 추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조정, 농·어가 최대 고용 인원 확대 추진

3. 신남방 국가와의 인적교류 활성화.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신남방국가 국민 중 공무원, 국영기업체 간부직원 등에게 장기 유효기간(5~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사증 발급 및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신남방국가와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추진 검토

4.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제재 강화. 불법체류자 감축. 경찰청과 협력하여 불법체류자 대규모 집중단속, 유흥업소·마사지업소 관계기관 합동 단속 강화, 강제 퇴거 외국인 범칙금 부과 추진

5. 안전한 사회는 질서에서부터 법 위반·체납 외국인 관리 강화. 기초질서 중대 위반 외국인에 대한 국내 체류 허가 제한 건강보험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음주운전 외국인 출국 조치 강화 추진

6. 난민심사의 내실을 다진다.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 체계 구축. 난민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심사 인력 증원 (2018년 42명)에 따른 난민심사 내실화, 난민신청자 국민일자리 잠식 우려 분야 취업 제한 추진

7. 동포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재외동포 포용 정책 추진. 중국·독립국가연합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F-4) 부여 확대, 사할린 동포의 국적 취득 요건 완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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