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년 주요 성과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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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4019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외국인정책, 2018년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철저한 국경관리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으로 더욱 안전해진 대한민국. 탑승자 사전 확인으로 인터폴 수배자 등 위험 승객 32,281명 탑승 차단 ('17.4월~/18.12월), 불법취업·체류외국인 34,555명 적발, 64,814명 자진출국,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 제도 전국 확대로 206억 원 세수 확보

2. 평화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대회 참가자 입국 편의 제공, 국경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중국인·동남아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

3. 해외 공항에서도 빠르고 간편한 출입국 심사. 한-대만(6월), 한-독일(12월)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 시행, 17세 이상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사전 등록 절차 생략 (10월)

4. 농어촌 일손이 부족할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력난 해소. 44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3,655명 배정 ('17년 1,547명 대비 136% 증가)

5.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국내 경기에 활력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로 450억 원 투자 유치. ('17년 188억 원 대비 139% 증가)

6. 비자정책 개선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 주요 신남방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확대, 비자 신청 서류 간소화로 동남아국가 국민 214만명 방한 ('17년 188만 명 대비 13.8% 증가)

7. 재한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교육. 조기적응프로그램 79,656명, 사회통합프로그램 50,639명,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8,82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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