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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본부 조직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밑에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이 있다. 출입국정책단장 밑에는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가 있고, 국적·통합정책단장 밑에는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과가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과별 업무내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과별 업무내용
부서명 분장사무 전화번호(팩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업무 총괄 담당
출입국기획과
  • 출입국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의 혁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02-2110-4025
(02-2110-0372)
출입국심사과
  •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 입출항선박 등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지원에 관한 사항
  •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 사례의 수집·교환·관리
  • 불법체류외국인 송환 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협상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평가에 관한 사항
  •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02-2110-4039
(02-2110-0373~4)
체류관리과
  •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전자비자센터 업무의 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02-2110-4070
(02-2110-0375)
이민조사과
  •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조사에 관한 사항
  • 고발과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동향조사 및 정·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 외국인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02-2110-4078
(02-2110-0376)
이민정보과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ㆍ체류심사제도 연구ㆍ개선
  •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 외국인 출입국, 조사, 보호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 여권·사증 등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02-2110-4092
(02-2110-0377)
외국인정책과
  •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사무처리
  •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
  •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관리
  •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평가
02-2110-4108
(02-2110-0378)
국적과
  • 귀화(일반, 간이, 특별)·국적회복·재취득·인지 등 국적취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국적판정, 국적상실 및 이탈에 관한 사항
  • 국적선택 등 복수국적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우수인재 선정 등 국적심의위원회 운영
  • 귀화민간면접관 관리 등 귀화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국적법령 정비, 국적정책 수립
  • 국적취득자 등에 대한 관보고시 및 가족관계등록관서 통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02-2110-4121
(02-2110-0379)
이민통합과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총괄
  •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이민정책 연구·개발 등을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거점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다문화 교육, 홍보 등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사회통합프로그램(온라인 교육 포함)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국제결혼 예정자 소양교육,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및 연구,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 결혼이민자 등의 사증·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02-2110-4143
(02-2110-0380)
난민과
  • 난민정책 수립 및 총괄
  • 난민인정심사 업무 및 출입국항 난민신청 회부심사 업무 관련 총괄
  • 난민불인정결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 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및 국내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 대한 체류관리에 대한 사항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등 난민의 처우 개선 및 사회통합 등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 유엔난민기구(UNHCR)등 국제기구,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난민여행증명서 등 그 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
02-2110-4160
(02-211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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