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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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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주체는 어디인가요?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 자치단체(시·군·구)

몇 명까지 도입할 수 있나요?

가구당 배정인원
1가구 당 최대 4명 ※ 지자체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가구당 배정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지자체 배정인원
지자체의 관리능력, 이탈·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총 도입규모 및 지자체별 도입인원 산정 ※ 법무부가 농식품부·해수부·고용부·여가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배정인원 확정

허용 업종이 정해져 있나요?

농업
계절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업종
어업
계절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단기간에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가공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업종

언제 배정 되나요?

  • 상·하반기 연 2회 인원 배정

어떤 절차를 거쳐 입국하나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절차안내
배정(법무부) → 대상 선정(지자체)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지자체)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증발급(재외공관) → 입국

어떤 효과가 있나요?

농·어촌 인력 부족의 현실에 부합한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으로 농어촌 지역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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