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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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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단,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제외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 가능)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대상 정보 테이블
업종별 허용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10 - 49명,
5 - 49명(뿌리)
50 - 149명 150 - 299명 300 - 499명 5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 - 300억원
미만
300 - 500억원
미만
500 - 700억원
미만
700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 - 99명 100명 이상 - -
※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을 허용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나요?

일반 대상자는 분기별로 100명씩(연간 400명)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고득점자(75점 이상) 및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대비 10% 이상 고용)은 각 100명씩(연간 200명) 별도로 선착순 운영

어떤 효과가 있나요?

뿌리산업 및 중소 제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 및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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