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인권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국가인권정책기본법』제정 추진(2013년)

• - 24개 부처·기관이 함께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점검하는 절차를 체계화
•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국민점검단의 이행점검으로 보다 내실화하고, 피드백 강화
• ※ 2013년 3월 28일「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출범 및 ‘10대 인권정책 과제’ 발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본법제로『차별금지법』제정 추진(2013년)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연계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한 특례법 제정 추진(2013년)

• ※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사위 계류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 외에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의 피해자까지 확대 추진

• ※ 피해자 국선변호사: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사로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 법률지원
• ※ 진술조력인: 의사소통·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하여 수사·재판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보조·중개/ 진술조력인은 아동·장애인 관련 분야 전문가나 근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이 양성

여성·아동 인권정책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내 ‘여성아동인권업무 전담부서’ 마련 추진

      : 인신보호관 도입

2008년 6월부터 부당하게 수용된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인신보호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수용되어 있는 처지이어서 법원 구제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시설수용자의 법원 구제청구·인용 건수(2009~2012)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접수	122건	198건	246건	278건
  인용	12건	26건	20건	27건

시설수용자의 위법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에 대한 인신 보호 청구 단계부터 지원·대리할 수 있는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추진

‘결혼이민자 대상 가정폭력사범 처리 절차 지침’ 마련(2013년 4월)

• - 통역을 활용, 초동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의사를 정확히 파악·반영
• - 상습적 폭력, 흉기휴대 범행 등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구속수사 원칙,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임시조치 적극 실시
• -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의료지원·심리치료·법률상담 등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주여성보호시설 등에 연계 지원

체류외국인이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절차 종료시까지는 합법체류자격 부여 및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 허용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제도 도입

• - 언론보도·형사사법절차에서의 2차 피해 모니터링, 개선방안 논의
• - 교수, 변호사, 의사, 기자, 시민단체 등 50명을 ‘가디언스(Guardians)’로 선정하여 출범·시행(2013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