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검찰의 특별수사기능을 재설계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함께,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연구 및 일선 수사 활동을 총괄·지휘·지원하는 부서 마련(2013년)

모든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 2013년 2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 검찰총장 후보 추천

대검 검사급 검사 보직 규모, 법무부 및 파견 검사 인력 진단을 통해 2013년 상반기 인사 시부터 단계적 감축 추진

대검 검사급 검사와 고검 검사급 검사의 인사 및 승진 심사 시 검찰인사위원회를 보다 실질화하여 2013년 상반기 인사 시 적용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시 일선 검사장의 인사 의견을 들어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2013년 상반기 인사 시 실시

2013년 검사 선발 시 다단계 역량평가와 심층 인성 검증을 실시, 검사에 특성화된 인성검사 모델 개발하는 등 검사 선발 제도 개선

권한을 남용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하여는 보다 엄정한 감찰·징계를 실시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 불식

대검찰청의 감찰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 감찰기획관실 및 특별감찰과 신설,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 추진(2013년)

검사적격심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4년 내외 단축 방안 검토(2013년)

평소 비위가 의심되는 검사는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선정하여 감찰 결과를 인사 시 반영

2013년 감찰 담당 직원의 외부인사 임용 및 검사 징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 후 법령 개정 방안 검토(2013년)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독립적인 검찰시민위원회를 기존의 지검·지청 산하 검찰시민위원회와 별도로 5개 고검에 설치

• ※ 위원들은 고검장이 위촉하되, 전원 지방변협회장·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하여 중립성·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