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특성상 완전 근절이 어려운 구조적 비리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2013년 4월)

• - 대상 범죄유형
•    ◎ 공직자의 관행적 금품수수, 연기금·공금 횡령, 이권개입
•    ◎ 사회 유력인사들의 이권 관련 외압, 청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
•    ◎ 세무·금융감독·수사 무마 관련 금품수수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신병처리·구형·항소에 있어서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속집행정지·보석·형집행정지도 엄정 심사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 예정(2013년 4월)

소위 ‘전화 변론’을 한 경우를 포함, 전관변호사 대처요령을 포함한 변호사 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이행 점검, 정기 교육

      : 준법·사회기여자 인센티브 도입

선량한 국민의 불가피한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교통사고 등 약식명령 청구 대상 사건에 대해 범행 전 준법태도와 사회기여 경력을 양형의 참작사유로 적극 반영

교정시설 입소 전 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기여요소를 공정하게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가석방 심사 등에 가점 요소로 반영

체류외국인 거주 자격(F-2) 부여 심사 항목에 성실 납세 여부 등과 같은 준법 관련 항목 추가(2013년 4월)

국가유공·사회기여 정도를 공평하게 평가하여 출입국 관련 제증명 수수료 면제 기준으로 채택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보호기관의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 법령 마련, 기관 명의 영수증 발급을 통한 세제 혜택

초·중·고교생 시민의식 향상 교육 강화

• - 교육부와 가칭 ‘헌법교육강화추진단’ 구성(2013년 5월), 헌법 정신과 가치의 교과교육내용 반영 추진
• - 교과 과정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 자체 강의안을 개발, 검사 등으로 구성된 법교육 전문강사가 출장 강연 실시(2013년 5월)
• - 언론과 연계한 시민의식 향상 교육 지속적 실시
• ※ ‘소년조선일보’ 기획 연재(2013년 4월 8일부터) : 매주 월요일 생활 속 사례 중심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방향제시와 헌법정신에 관한 내용 게재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사회법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개발

• - 헌법정신을 이해하고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시민로스쿨, 시민법률 콘서트 프로그램 확대
• ※ 시민로스쿨 : 지자체(물적 자원)·변협(인적 자원)·법무부(강의안 등 콘텐츠)가 협력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강연
• ※ 시민법률콘서트 : 지역 예술인의 문화공연과 법조인(검사 포함)의 법률 강연을 접목하여 실시
• - 헌법교육을 위한 각급 학교 학생·교사용 교재 발간, 대상별·사안별 맞춤형 법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