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0 1 3 년 핵심 추진 정책 1

4대악을 비롯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1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 대책

법무부에『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설치(2013년 3월)하여 근절 대책을 총괄 지휘

4대 사회악 근절에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 배치

5대 검찰청으로『여성·아동범죄조사부』설치 확대(2013년)

『학생자치법정』운영 지원 강화,『청소년비행예방센터』 확충,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 제도 도입

• -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확대 : 2011년 388개, 2012년 660개, 2013년 1,002개 학교
•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재 10개, 2013년 전주·순천·춘천 센터, 2014년 수원·부산동부·울산 센터 증설 예정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지정(2013년 4월) 및 5대 검찰청에『부정식품합동단속반』상설화

2치료와 관리를 통한「성범죄예방망」구축

      : 지능형 전자발찌 및 선진국형 보호수용 도입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과거 범행수법, 이동 패턴 등 분석을 통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전자발찌시스템’ 개발

현재 발찌 크기 대비 1/2 수준의 소형화된 전자발찌 개발

준수사항 성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 준법 인센티브로서 ‘가해제’ 제도 적극 활용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상습 성폭력범·연쇄살인범 등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은 흉악범죄자를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 도입 추진

신상정보 공개대상 소급적용으로 확대되는 신상정보 등록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 경찰청과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대상자 자료를 공유하여 수사에 적극 활용

교정심리치료센터 확대로 수용 중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 성폭력사범 가석방 전면 배제

제2치료감호소를 신설하여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치료감호 출소자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2013년 3월) 및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실시(2013년 6월)

3 폭력 없는「건강한 학교, 행복한 가정」구현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보호관찰소의 『검사결정전 조사』를 활용하여 학교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원인 분석 후 최적의 사건처리

학생·부모·교사에 대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확산, ‘법교육 프로그램’에 가정폭력 예방교육 포함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강명령을 확대하여 기존에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처분되던 사범들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의 문제점 등 교육(존스쿨 유사)

• - 정보수집부터 형 집행까지 절차별로 스마트 수사 규범을 정착시켜 수사 패러다임 질적 전환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면담하는 등 실질적 가정 복원을 추구하는 현장 중심의 보호관찰 실시

4범죄통계와 위치정보를 결합한 ‘안전정보’
     제공 추진

성폭력 등 주요범죄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특정지역의 범죄유형별·시간대별 범죄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반영한 범죄지도 작성

지역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전정보’ 제공

• - 미국 LA시는 ‘빅 데이터’(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분석을 통해 얻은 ‘안전정보’를 아동 학대 등 범죄예방에 적극 활용

2 0 1 3 년 핵심 추진 정책 2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1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및 법집행의 공정성
     제고

범죄의 특성상 완전 근절이 어려운 구조적 비리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2013년 4월)

• - 대상 범죄유형
•    ◎ 공직자의 관행적 금품수수, 연기금·공금 횡령, 이권개입
•    ◎ 사회 유력인사들의 이권 관련 외압, 청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
•    ◎ 세무·금융감독·수사 무마 관련 금품수수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신병처리·구형·항소에 있어서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속집행정지·보석·형집행정지도 엄정 심사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 예정(2013년 4월)

소위 ‘전화 변론’을 한 경우를 포함, 전관변호사 대처요령을 포함한 변호사 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이행 점검, 정기 교육

2준법과 사회기여를 우대하는 법무행정

      : 준법·사회기여자 인센티브 도입

선량한 국민의 불가피한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교통사고 등 약식명령 청구 대상 사건에 대해 범행 전 준법태도와 사회기여 경력을 양형의 참작사유로 적극 반영

교정시설 입소 전 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기여요소를 공정하게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가석방 심사 등에 가점 요소로 반영

체류외국인 거주 자격(F-2) 부여 심사 항목에 성실 납세 여부 등과 같은 준법 관련 항목 추가(2013년 4월)

국가유공·사회기여 정도를 공평하게 평가하여 출입국 관련 제증명 수수료 면제 기준으로 채택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보호기관의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 법령 마련, 기관 명의 영수증 발급을 통한 세제 혜택

3민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한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

초·중·고교생 시민의식 향상 교육 강화

• - 교육부와 가칭 ‘헌법교육강화추진단’ 구성(2013년 5월), 헌법 정신과 가치의 교과교육내용 반영 추진
• - 교과 과정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 자체 강의안을 개발, 검사 등으로 구성된 법교육 전문강사가 출장 강연 실시(2013년 5월)
• - 언론과 연계한 시민의식 향상 교육 지속적 실시
• ※ ‘소년조선일보’ 기획 연재(2013년 4월 8일부터) : 매주 월요일 생활 속 사례 중심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방향제시와 헌법정신에 관한 내용 게재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사회법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개발

• - 헌법정신을 이해하고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시민로스쿨, 시민법률 콘서트 프로그램 확대
• ※ 시민로스쿨 : 지자체(물적 자원)·변협(인적 자원)·법무부(강의안 등 콘텐츠)가 협력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강연
• ※ 시민법률콘서트 : 지역 예술인의 문화공연과 법조인(검사 포함)의 법률 강연을 접목하여 실시
• - 헌법교육을 위한 각급 학교 학생·교사용 교재 발간, 대상별·사안별 맞춤형 법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2 0 1 3 년 핵심 추진 정책 3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1검찰 특별수사기능 재설계

부정부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검찰의 특별수사기능을 재설계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함께,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연구 및 일선 수사 활동을 총괄·지휘·지원하는 부서 마련(2013년)

2검찰 인사제도 개선

모든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 2013년 2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 검찰총장 후보 추천

대검 검사급 검사 보직 규모, 법무부 및 파견 검사 인력 진단을 통해 2013년 상반기 인사 시부터 단계적 감축 추진

대검 검사급 검사와 고검 검사급 검사의 인사 및 승진 심사 시 검찰인사위원회를 보다 실질화하여 2013년 상반기 인사 시 적용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시 일선 검사장의 인사 의견을 들어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2013년 상반기 인사 시 실시

2013년 검사 선발 시 다단계 역량평가와 심층 인성 검증을 실시, 검사에 특성화된 인성검사 모델 개발하는 등 검사 선발 제도 개선

3비리검사 퇴출 강화

권한을 남용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하여는 보다 엄정한 감찰·징계를 실시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 불식

대검찰청의 감찰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 감찰기획관실 및 특별감찰과 신설,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 추진(2013년)

검사적격심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4년 내외 단축 방안 검토(2013년)

평소 비위가 의심되는 검사는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선정하여 감찰 결과를 인사 시 반영

2013년 감찰 담당 직원의 외부인사 임용 및 검사 징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 후 법령 개정 방안 검토(2013년)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독립적인 검찰시민위원회를 기존의 지검·지청 산하 검찰시민위원회와 별도로 5개 고검에 설치

• ※ 위원들은 고검장이 위촉하되, 전원 지방변협회장·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하여 중립성·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2 0 1 3 년 핵심 추진 정책 4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1인권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

효율적 인권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국가인권정책기본법』제정 추진(2013년)

• - 24개 부처·기관이 함께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점검하는 절차를 체계화
•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국민점검단의 이행점검으로 보다 내실화하고, 피드백 강화
• ※ 2013년 3월 28일「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출범 및 ‘10대 인권정책 과제’ 발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본법제로『차별금지법』제정 추진(2013년)

2여성·아동 인권 강화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연계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한 특례법 제정 추진(2013년)

• ※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사위 계류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 외에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의 피해자까지 확대 추진

• ※ 피해자 국선변호사: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사로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 법률지원
• ※ 진술조력인: 의사소통·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하여 수사·재판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보조·중개/ 진술조력인은 아동·장애인 관련 분야 전문가나 근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이 양성

여성·아동 인권정책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내 ‘여성아동인권업무 전담부서’ 마련 추진

3인권사각지대 해소

      : 인신보호관 도입

2008년 6월부터 부당하게 수용된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인신보호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수용되어 있는 처지이어서 법원 구제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시설수용자의 법원 구제청구·인용 건수(2009~2012)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접수	122건	198건	246건	278건
  인용	12건	26건	20건	27건

시설수용자의 위법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에 대한 인신 보호 청구 단계부터 지원·대리할 수 있는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추진

‘결혼이민자 대상 가정폭력사범 처리 절차 지침’ 마련(2013년 4월)

• - 통역을 활용, 초동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의사를 정확히 파악·반영
• - 상습적 폭력, 흉기휴대 범행 등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구속수사 원칙,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임시조치 적극 실시
• -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의료지원·심리치료·법률상담 등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주여성보호시설 등에 연계 지원

체류외국인이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절차 종료시까지는 합법체류자격 부여 및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 허용

4인권 이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제도 도입

• - 언론보도·형사사법절차에서의 2차 피해 모니터링, 개선방안 논의
• - 교수, 변호사, 의사, 기자, 시민단체 등 50명을 ‘가디언스(Guardians)’로 선정하여 출범·시행(2013년 5월)

2 0 1 3 년 핵심 추진 정책 5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1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 및 경제적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상처를 치유하여 범죄 발생 이전의 일상 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멘토가 되어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 실시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해 심리치유 지원 강화

• ※ 2013년 2개소 신규 설치를 비롯하여, 2017년까지 전국 12개로 확대 (현재 서울·부산 등 2개소 설치)
• ※ 스마일센터 지원실적
  

피해자 직접 치료비 이외에 간병비·치료 부대비용·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료비도 적극 지원

• ※ 2011년부터 직접 치료비 지원(2011년 2억원, 2012년 9억 2,800만원, 2013년 11억원 지원)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긴급생계비·장례비·학자금을 지원, 범죄 발생 직후의 응급 지원체계 구축, 취업지원을 통한 생계 지원 실시

강력범죄 피해 현장 정리를 통해 신속한 범죄 피해 회복을 도모,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추진

2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지원 강화

공익법무관 중에서 선발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일선 검찰청에 배치, 피해자 상담·법률지원·유관기관 연계·범죄피해구조금 신청 지원 실시

• ※ 2013년 4월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등 18개청에 배치, 추후 인력 증원 시 확대

‘법률홈닥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민·형사상 법률지원 적극 실시

3지역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피해회복 추진

범죄피해자가 어떤 지원기관을 통하더라도 적시에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관련단체(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코디네이터’ 역할 부여, 피해자·가족을 상대로 ‘맞춤형 피해 회복’ 지원 실시

• ※ 법무부는 2013년 2월 전국 5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서울북부, 인천, 성남, 원주, 군산),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추진 중
• - 2013년 2월 27일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68개 유관단체들과 함께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공동네트워크’ 회의 개최, 네트워크 구축 진행

체류외국인이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절차 종료시까지는 합법체류자격 부여 및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 허용

2 0 1 3 년 핵심 추진 정책 6

원칙이 바로 선 창조경제

1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질서 교란범죄 대응 체계 구축

주가조작 등 주요 증권범죄 신속 수사를 위해 ‘정부합동수사단’ 설치 추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시스템 구축(2013년 3월부터 협의 진행 중)

2013년 4월부터 지하 탈세자금 수사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2013년 4월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표적인 ‘블랙마켓’ 범죄인 불법 사금융 및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로 범죄동기 차단 및 관련 지하자금 양성화 도모

• - 2013년 중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사금융 및 유사석유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는 내용으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허위세금계산서 공급하여 ‘블랙마켓’ 범죄의 토대를 제공하는 ‘자료상’에 대해 엄정 수사

2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 및 범죄수익 철저
     환수

2013년 1월부터 대검찰청 중심으로 일선 검찰청 지식재산권 전담검사들이 참여하는『지식재산권 수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T/F』운영, 수사력을 집중할 분야와 수사기법·법리 연구 진행 중

• - 실적 위주의 ‘짝퉁 가판’ 단속에서 ▲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사범, ▲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기술유출사범으로 검찰수사 전환 모색

2013년 6월까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일선 검찰청 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온라인·모바일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하여 문화체육부, 저작권위원회, 특허청 등과 합동단속 실시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첨단 수사기법을 일선 검찰청에 신속히 보급, 철저한 수사로 범죄수익 액수를 입증하여 그 이상의 벌금형 적극 병과

3지배주주 불법행위 견제를 위한 제도 개선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으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

• ※ 2013년 하반기 상법(회사편)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2 0 1 3 년 핵심 추진 정책 7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1서민생활 침해사범에 ‘합동수사부’ 체계로
     집중 대응

2013년 3월부터 대검에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전국 18개 검찰청과 40개 지청에 ‘합동수사부’ 및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수사력을 집중하여 서민생활 침해사범 엄단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불법 사행행위 등 서민생활에 직접 위협이 되는 범죄 집중 단속

범죄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함으로써 범죄동기 차단, 범죄의 구조적 근절 도모

• ※ 법정이율 초과 수취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환수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2012년 11월 20일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2불법 차명물건(일명 대포) 근절로 서민생활
     침해범죄의 토양 제거

: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 근절 대책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은 서민생활 침해 범죄의 기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정부의 근절 노력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불법 차명물건 유통 실태

• 대포폰	○ 전국적으로 약 27만대 유통 추정
  대포통장	○ 약 6만개 유통 추정 ○ 2011년 10월~2012년 9월 보이스피싱 등 사용으로 금감원에 신고된 대포통장 총 43,268개
  대포차	○ 전국에 약 97만대(서울 약 17만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 ○ 전체 차량의 5.2%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 차명물건 수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범죄토양을 제거

• - 신고 접수부터 피해확산 방지, 검거, 증거확보, 기소까지 원스톱 처리
•   ※ 한국인터넷진흥원 범죄사실 접수 → 방통위에 대포폰 사용정지 요청 → 시중은행에 관련계좌 지급정지 요청 → 시중은행간 피의자 인적사항 공유 → 추가 피해 의심계좌 거래정지 → 경찰 현장투입 → 검사 영장청구 등 수사지휘 → 검찰 송치 → 기소
• - 처벌규정 없는 사안에서는 문서위조, 사기 등 관련 혐의를 적극 인지하여 불법 차명물건 악용 범죄 엄단

3법률복지 확대

: 마을변호사 도입

모든 국민들이 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주민들의 법률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변호사’ 도입 추진

마을에서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고충 상담 및 절차 안내 등 1차 법률서비스 제공

• ※ 2013년 5월 1차 마을변호사 위촉, 이후 순차 확대 예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복지와 연계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1차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와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설치, 법률소외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을 강화

• ※ 현재 공단 지소 54개,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4개 설치·운영 중
• ※ 2013년 하반기 공단 지소 9개·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1개 추가 설치 계획

4안정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제도 정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편익 증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은행에게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도록 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고리의 사채를 빌리지 않고 쉽게 은행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회사가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기숙사 등 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회사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회사도 개인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 2013년 6월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 2013년 4월 1일 관련 상세 보도자료 배포 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 길라잡이 책자 발간(2013년 7월)

• -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시중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완
• - 법에 보장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등 임차인의 권리를 명시한 표준계약서 제정·배포하고 임차인이 알아야 할 정보 제공을 위한 길라잡이 책자 발간

아파트 등 ‘집합건물 표준규약’ 제정(2013년 4월)

• - 주차장 배정, 상가건물 업종제한, 층간소음 분쟁 등 집합건물 입주자들간 권리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집합건물 표준규약 모델 제정·배포

5신속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판결 한번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대폭 간소화하는 행정소송법 개정

• - 국민의 신청에 행정기관이 무응답·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단번에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도입
• - 국민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이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위법한 결과를 스스로 제거할 의무를 규정
• -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 쉽게 ‘집행 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잠정적으로 지위를 인정해 주는 ‘가처분제도’ 도입
• ※ 2013년 3월 20일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필, 2013년 9월 국회제출 예정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되도록 유치권 제도 개선

• - 등기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사대금채권 등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도입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도모
• ※ 2013년 8월 민법·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6형집행 과정에서 국민 배려

: 수용자와 가족 간 인터넷 화상접견 본격 시행

수용자 접견을 위해 교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정에 설치된 인터넷으로 화상접견하는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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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4월 12개 시범운영기관에서부터 본격 시행 예정

농촌 지원 사회봉사집행 확대 및 ‘사회봉사분야 국민공모제’ 실시

• - 영세·고령농가를 대상으로 농번기 일손돕기, 마을환경개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활동 지원 등에 사회봉사대상자 적극 지원
• ※ 2010~2012년 3년간 사회봉사대상자 연인원 28만명 지원, 2013년 10만 명 목표
• - 사회봉사명령 집행 시, 국민으로부터 사회봉사가 필요한 분야에 관한 신청을 받아(‘사회봉사분야 국민공모제’), 기존에 실시하던 농촌지원 외에 다양한 봉사명령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