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3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규모

총규모

구분		2013 예산(기금)
예산	세 입	2,026,824
	세 출	2,690,694
기금	수 입	68,417
	지 출	68,417

일반 회계

구분	2013 예산(기금)
세 입	1,903,693
세 출	2,590,981

교도작업 특별회계

구분	2013 예산(기금)
세 입	43,513
세 출	43,513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구분	2013 예산(기금)
세 입	79,618
세 출	56,2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구분	2013 예산(기금)
수 입	68,417
지 출	68,417

Ⅱ. 예산

세입예산

구분	계	일반회계	교특회계	혁특회계
세입	2,026,824	1,903,693	43,513	79,618

세출예산

구분	계	일반회계	교특회계	혁특회계
계	2,690,694	2,590,981	43,513	56,200
인건비	1,751,152	1,751,152	-	-
기본경비	130,524	129,854	670	-
사업비	756,454	657,411	42,843	56,200
기금전출금	52,564	52,564	-	-

세출예산

구분		2013 예산	사업내역(세세항)
합 계		2,690,694
일반회계 합계 (프로그램별)		2,590,981
일반 회계	법무활동	38,359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국제법무 운영 및 외국법제 연구,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사법시험 관리, 법조 윤리협의회 운영지원
	인권활동	38,011	법률구조, 인권교육
	출입국관리	53,791	이민정책 개발지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 외국인체류 및 보호 관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검찰활동	196,984	국제형사협력, 형사보상, 검찰운영, 검찰업무정보화,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 공소유지, 형집행, 형사실체법 정비
	교정활동	209,084	교도소행정지원, 교정시설현대화, 수용관리, 교정교화, 전의경대체지원
	범죄예방활동	61,405	범죄예방기관 운영, 소년보호, 갱생보호, 치료감호자 수용, 보호관찰, 법질서바로세우기 및 법교육,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법무시설조성	15,250	검찰시설조성, 교정시설조성, 기타법무시설조성
	법무교육훈련	4,188	연수원운영
	법무및검찰행정지원	1,921,345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정책연구개발, 법무행정정보화,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서민지원 따뜻한 법치확산
	기금전출금	52,564	예수원금상환, 예수이자상환
교도작업 특별회계		43,513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
혁신도시 특별회계		56,200	법무연수원 이전

Ⅲ. 기금

수입

구분	2013 기금
계	68,417
구 상 금	300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5,720
전 입 금	52,397

지출

구분	2013 기금	사업내역
계	68,417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 호   및     지 원	17,723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형사조정 활성화,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자등의 신변보호강화,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성폭력ㆍ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및 지원	47,430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 전문가 양성 및 배치, 가정폭력ㆍ성폭력 무료법률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성폭력ㆍ가정폭력 실태조사
아동학대 피해자 보 호   및   지 원	1,067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지원
운   영   비	44	운영비
여 유 자 금	2,153	여유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