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 | 내용 |
|---|---|
| 1948.07.17 (법률 제 1호) |
정부수립과 동시에 법무부 설치 |
| 1948.09.13 (대통령령 제 3호) |
과도정부 사법부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 (법률기초국, 법률조사국 제외) |
| 1948.11.04 (대통령령 제 21호) |
1실 4국 21과 설치 |
| 1955.02.07 (법률 제354호) |
법제처를 법제실로 개칭하여 법무부에 소속시킴 |
| 1960.07.01 (법률 제552호) |
정무차관· 사무차관 신설, 법제실 을 폐지하고 업무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이관 |
| 1961.08.25 (법률 제698호) |
정무차관· 사무차관 폐지, 기획조정관 신설 |
| 1961.10.02 (각령 제177호) |
외무부에서 출입국관리업무 인수,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 신설 |
| 1962.05.21 (각령 제770호) |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개칭 |
| 1963.12.14 (법률 제1506호) |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 |
| 1967.04.10 (대통령령 제2986호) |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 |
| 1970.08.20 (대통령령 제5278호) |
출입국관리국 신설 |
| 1977.09.20 (대통령령 제8698호) |
차관 밑에 감사관 신설 |
| 1981.01.09 (대통령령 제10160호) |
보호국 신설 |
| 1991.02.01 (대통령령 제13279호) |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통합 조정 |
| 1991.09.30 (대통령령 제13483호) |
지방교정청 신설 (서울·대구·대전·광주) |
| 1992.02.15 (대통령령 제13588호) |
남북한 통일 대비 관계법령정비를 위하여 법무실에 특수법령과 신설 |
| 1998.02.28 (대통령령 제15711호) |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 |
| 1998.07.01 (법무부령 제462호) |
서울소년원 대덕지원 신설 |
| 1998.12.07 (법무부령 제468호) |
교정국의 교정행정 전산업무를 보안1과 분장사무에서 교정과 분장사무로 조정 출입국관리국의 기록관리과를 출국심사과로 명칭변경 |
|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6호) |
대구구치소 신설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7호) |
대검찰청에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담당관 신설 (범죄정보과 폐지) 서울지검, 부산지검에 각각 범죄정보과 신설 |
| 1999.05.24 (대통령령 제16337호) (법무부령 제481호)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법무부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
| 1999.12.02 (법무부령 제488호) |
출국심사과를 출국관리과로 명칭변경 |
| 2000.02.14 (대통령령 제16,715호) |
검찰청 총무부를 기획조정부로 명칭변경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신과로 개편 ) 사무국 통신과 폐지 중앙수사부에 컴퓨터수사과 신설 서울지검에 형사제7부 및 컴퓨터수사부 신설 인천지검에 제2차장검사 신설 울산지검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공안부 및 특별수사부 신설 |
| 2000.02.28 (대통령령 제16,725호) |
개방형임용제 실시를 위한 직제개정 |
| 2000.03.07 (대통령령 제16,748호) |
법무부 기획관리실에 정보화담당관실 신설 법무부 보호국 조사과를 관찰과로 통합 보호관찰소 지소3개 신설(서울서부, 수원성남, 부산서부) |
| 2000.11.20 (대통령령 제17,003호) (법무부령 제499호) |
기획관리실장 밑에 기획검사 설치근거 규정 교화과장을 교회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과를 37개에서 40개로 조정 서울외국인보호소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 |
| 2001.03.29 (대통령령 제17,163호) (법무부령 제504호)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6과·출국6과 신설 (사무에 두는 과를 40개에서 42개로 조정)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로 명칭변경 |
| 2001.04.23 (대통령령 제17,201호) 2001. 4.24 (법무부령 제505호) |
법무실에 사법시험을 관장할 법조인력정책과 신설 구치업무 병행 8개 대형교도소(대구,대전,안양,광주,전주,마산,의정부,춘천)에 출정과 신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신설 |
| 2001.04.23 (대통령령 제17,203호) |
대검찰청에 마약부 신설 서울·부산지방검찰청에 마약수사부 신설 인천·부산지방검찰청에 마약수사과 신설 대검찰청에 특별수사지원과 신설 |
| 2001.09.29 (대통령령 제17,370호) 2001.10.10 (법무부령 제509호) |
인천보호관찰소에 2개과(사무과, 관호과) 신설 보호관찰소 지소2개(인천부천, 전주군산) 신설 수원교도소를 여주교도소로 명칭 및 위치변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신설 |
| 2002.02.04 (대통령령 제17,510호) |
인천지검에 마약수사부 신설 부산지검에 외사부 신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 6개 지청의 서무과의 명칭을 총무과로 변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차장검사 신설 |
| 2002.03.25 (대통령령 제17,549호) 2002.03. 30 (법무부령 제513호)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소 신설 |
| 2002.05.27 (대통령령 제17,610호) 2002.06.08 (법무부령 제520호) |
서울소년원 창업지원과 신설 |
| 2002.07.10 (대통령령 제17,664호) |
안산의료소년원 신설(2002. 10. 1부) |
| 2002.11.09 (법무부령 제527호)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설 |
| 2003.02.24 (대통령령 제17,917호) |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신설 (3. 1부) |
| 2003.07.25 (대통령령 제18,054호) 2003.08.22 (법무부령 제537호)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신설 |
| 2003.12.03 (대통령령 제18,148호) 2003.12.31 (법무부령 제544호)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2004.1.1부)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신설 |
|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5호) 2003.12.31 (법무부령 제544호) |
창원소년원 신설 대전소년분류심사원 및 안산의료소년원을 대전의료소년원 및 안산소년원으로 기능 조정 |
|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5호) 2003.12.31 (법무부령 제544호) |
충주 통영구치소 신설 |
| 2004.01.29 (대통령령 제18,252호) 2004.02.09 (법무부령 제545호) |
치료감호소에 약물중독재활센터 신설 |
| 2004.01.29 (대통령령 제18,252호) 2004.02.09 (법무부령 제545호) |
보호관찰소 3개 신설(서울 고양지소, 춘천 원주지소, 대전 천안지소) |
| 2004.03.22 (대통령령 제18328호) 2004.03.22 (법무부령 제548호) |
기획관리실에 「혁신인사담당관실」 신설 |
|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9호) 2004.06.12 (법무부령 제554호) |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 신설 보호관찰소에 두는 과의 명칭중 관호과를 「관찰과」로 변경함 |
|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3호) 2005.01.11 (법무부령 제562호) |
청송제1보호감호소를 청송직업훈련교도소로, 청송제2보호감호소를 청송보호감호소로, 김천소년교도소를 김천교도소로 명칭변경 |
|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3호) 2005.01.11 (법무부령 제562호) |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감찰관 및 감찰담당관 신설 혁신인사담당관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명칭변경 |
|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3호) 2005.01.11 (법무부령 제562호) |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수원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전담부서인 집행과 신설 청주ㆍ창원ㆍ전주보호관찰소에 각각 사무과 및 관찰과 신설 서울보호관찰소에 동부지소 및 북부지소 신설 |
| 2004.12.31 (대통령령 제18652호) |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중수부제3과, 특별수사지원과, 공안제3과 폐지, 강력부와 마약부를 마약ㆍ조직범죄부로 통합, 과학수사기획관,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 제2담당관 신설,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강력과를 조직범죄과로 변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년부, 공안제2과, 외사수사과 폐지, 강력부와 마약수사부를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로 통합, 형사제8부, 공판제2부,금융조사부, 집행제2과, 피해자지원과 신설, 컴퓨터수사부를 첨단범죄수사부로, 수사제3과를 수사지원과로,강력과를 조직범죄수사과로, 공판사무과를 공판과로 변경 서울 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하고, 조사과와 공판과를 신설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공판송무과 신설 인천지방검찰청의 조사부,공안과, 강력과를 폐지,강력부와 마약수사부를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로 통합,형사제4부, 형사제5부, 공판송무과 신설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부, 공안과, 강력과를 폐지, 형사제4부를 신설,강력부를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로 변경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하고, 조사과를 신설 청주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 대구지방검찰청의 총무부, 조사부, 공안과를 폐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공판과를 신설, 강력부를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로 변경 부산지방검찰청의 총무부, 조사부, 공안과를 폐지하고,형사제5부를 신설, 강력부와 마약수사부를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로 통합, 수사제2과를 수사지원과로, 강력과를 조직범죄수사과로, 공판사무과를 공판과로 변경 창원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하고, 조사과를 신설 광주지방검찰청의 조사부, 공안과, 강력과를 폐지, 형사제3부, 공판과 신설,강력부를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로 변경 전주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공안과를 폐지 서울중앙ㆍ인천ㆍ수원ㆍ대구ㆍ부산지방검찰청의 제1차장검사 분장사무를 제2차장검사가, 제2차장검사 분장사무를 제1차장검사가 관장(단, 서울중앙지검의외사부는 제3차장검사 관장) 천안ㆍ포항ㆍ진주ㆍ군산지청에 각 집행과 신설 |
| 2005.04.15 (대통령령 제18876호) 2005.05.02 (법무부령 제568호) |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신설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기획관실로 명칭 변경 |
| 2005.08.12 (대통령령 제18997호) 2005.08.12 (법무부령 제574호) |
포항교도소 신설,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기관폐지 청송보호감호소→청송제3교도소로 명칭변경 부산보호관찰소 울산지소→울산보호관찰소로 기관승격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및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신설 각급 보호관찰소의 하부조직을 팀제로 전면개편 부산·수원보호관찰소에 조사팀 신설 충주소년원 및 대구소년분류심사원 기관 폐지 |
| 2006.02.03 (대통령령 제19316호) 2006.02.03 (법무부령 제581호) |
국적난민과·외국적동포과 신설 본부 과 명칭 변경·검찰국 검찰제1과→검찰과, 검찰제2과→형사기획과,검찰제3과→공공형사과, 검찰제4과→국제형사과, 연구검사실→형사법제과 ·감찰관실 : 감찰담당관→감찰기획관·교 정 국 교정과→교정기획과, 보안제1과→보안관리과, 보안제2과→보안경비과,작업지도과→작업훈련과, 교화과→교육교화과, 관리과→복지지원과·출입국관리국 출입국기획과→출입국기획과, 입국심사과·출국관리과→출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체류정책과, 조사집행과(체류 및 입국심사 기능 일부) |
| 2006. 4. 27. (대통령령 제19457호)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인력 및 마약수사인력 증원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인력증원 |
| 2006. 5. 3. (대통령령 제19465호) 2006. 5. 3. (법무부령 제586호) |
인권국(인권정책과, 구조지원과, 인권옹호과) 신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신설 |
| 2006.6.12. (대통령령 제19508호) 2006. 6. 12. (법무부령 제588호) |
성과관리팀 신설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담당 기관명칭 변경·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천안소년교도소 천안구치지소 →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 2006. 6. 30. (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8. 3. (법무부령 제594호) |
국장급 계급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변경· 법무부 40개 직위, 검찰청 25개 직위 개방형 직위 1개(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추가 |
|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0호) 2007.11.30 (법무부령 제620호) |
법무부 교정국(1국 1심의관 6과) → 교정본부(1부 2정책관, 9과)로 확대 개편됨 (신설과 : 사회복귀지원과, 분류처우과, 보건의료과) |
| 2008. 3. 3 (법무부령 제634호) |
법무부 교정본부 과(팀)명칭 변경 · 교정기획과 → 교정기획팀, 보안관리과 → 수용기획팀 · 보안경비과 → 경비정책팀, 작업훈련과 → 근로직능개발팀 · 교육교화과 → 교육교화팀, 복지지원과 → 복지후생팀 · 사회복귀지원과 → 사회복귀지원팀, 보건의료과 → 의료처우팀 · 분류처우과 → 분류처우팀 |
| 2009. 1. 1 (대통령령 제21209호, 법무부령 제656호) |
위치추적관제센터 신설 안양,영월,공주,제천,상주,거창,해남 등 7개 보호관찰지소 신설 서울소년원 창업지원과 폐지 및 교육정보관리과 신설 서울교정청 전산관리과 신설 |
| 2009. 2. 28 (법무부령 제658호) |
인권국장 : 개방형 직위 → 자율직위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 자율직위 → 개방형 직위 |
| 2009. 5. 25 (대통령령 제21502호, 법무부령 제667호) |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조직체계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여 본부의 하부조직을 대과 체제로 전환 청주소년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밀양,영덕,남원 보호관찰지소 신설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본부 43부서 중 25부서 명칭 변경 5과 폐지 여성아동과(인권정책과),교육교화팀(사회복귀과),경비정책팀(보안과),국제이민협력팀(출입국심사과),외국적동포팀(사회통합관) ※ ( )은 통합부서 |
| 2009. 7. 6 (법무부령 제675호) |
일선 교정기관 부서명 정비(보안관리과 → 보안과, 작업훈련과 → 직업훈련과 등)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폐지, 천안소년교도소 내 '국제협력과' 신설 |
| 2009. 7. 17 (법무부령 제676호)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개방형 직위 → 자율직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자율직위 → 개방형 직위 |
|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46호, 법무부령 제683호) |
기구신설 : 영월,해남교소도,밀양구치소,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 신설 명칭변경 : 김천교도소 → 김천소년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 → 천안교도소,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 2010. 8. 2 (대통령령 제22313호, 법무부령 제712호) |
기구신설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의정부교도소 민원과,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정보분석과,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신설 명칭변경 : 청송교도소 → 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송제2교도소 → 경북북부제2교도소, 청송제3교도소 → 경북북부제3교도소, 청송직업훈련교도소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마산교도소 → 창원교도소 ,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서산출장소 |
| 2010. 10. 4 | 부산보호관찰소 청사 이전 : 부산시 강서구 대저로89번길 11호 |
| 2010. 10. 18 (대통령령 제2245호, 법무부령 제723호)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신설 |
| 2011. 5. 4 (대통령령 제22917호) 2011. 5.11 (법무부령 제740호) |
기구신설 : 고양ㆍ구미 출입국출장소, 서울남부구치소(舊 영등포구치소) 시설과 명칭변경 : 대덕소년원 → 대전소년원, 영등포구치소 ㆍ교도소→ 서울남부구치소ㆍ교도소, 출입국관리기관 의무실 → 의무과 조직개편 : 본부 법질서담당관ㆍ법교육팀 → 법질서선진화과(통폐합),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국ㆍ출국심사국 → 지원국ㆍ심사국, 출국1~7과ㆍ입국1~7과 → 심사1~12과ㆍ심사지원과ㆍ입국재심과 직위조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 개방형 직위 → 공모직위, 본부 홍보담당관 개방형 직위 지정 |
| 2011. 9. 1 (대통령령 제23105호)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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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11호) 2011. 10. 13 (법무부령 754호) |
본부 대변인실 :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기관신설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기관승격 : 김포출입국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심사과 신설) 보조기관 이관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경북북부 제3교도소 분류 심사과를 각각 대구구치소,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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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26 (대통령령 제23675호) 2012. 3. 30 (법무부령 768호) |
기관신설 : 대구소년원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남부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북부비행예방센터,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인천비행예방센터 기관승격 : 서울북부ㆍ서부보호관찰지소의 본소 승격(관찰과,집행과 각각 신설), 울산출입국출장소의 사무소 승격(관리과,심사과 신설) 출입국외국인본부 과명칭 변경 : 체류조사과 → 이민조사과, 사회통합과 → 이민통합과 보조기관 신설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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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9 (대통령령 제23857호) 2012. 7. 12 (법무부령 제776호) |
인력증원 : 제주공항 심사인력 10명(6급 1, 7급 5, 8급 4) 증원(8급 5명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 소속기관 과장급 개방형 직위 추가 지정 :광주소년원·춘천소년원 의무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진료과장, 성동구치소·인천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7개 직위 소속기관 관할구역 변경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대전보호관찰소,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및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란에 세종특별자치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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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 3. 23 (법무부령 제787호) |
명칭변경 : 기획조정관, 비상계획관 →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팀 폐지 : 성과고객팀 → 행정관리담당관실로 통폐합정보팀 → 폐지 후 이민정보과 신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하부조직 포함) 폐지 및 총무과, 사범과, 사증과, 조사1과, 조사2과, 보호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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