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비서업무

차관 비서업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 종합 및 조정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시행

정부(을지)연습 실시

국가 위기관리 및 법무시설 재난안전관리

직장 예비군·민방위대 관리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내 행정 혁신의 총괄,지원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집행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등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 분석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보고심사 및 관리

법무연수원의 감독

국민신문고(국민제안,민원) 접수ㆍ관리

고객지원센터 운영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법무시설 설계 및 시공의 검사에 관한 사항

법무시설공사시공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

기타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다른 과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교육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등 정부정책 대응

법무행정정보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업무의 지원ㆍ조정 및 감독

정보화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정보화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화자원(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수급ㆍ관리

전자문서의 유통 및 정보화자료 구축ㆍ보호

인터넷 및 정보통신망의 운용ㆍ관리

정보화관련 교육 및 전산관련 일반행정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고도화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안의 기초 및 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실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 · 상사 · 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 · 행정소송 및 국가 배상관계법령의 해석

법무부 관련 법령의 해석

법무에 관한 정보 · 자료의 조사 · 수집 · 연구 및 간행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 · 개선

민사관계법령의 연구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도서관리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에 관한 사항

공증인 · 법무법인 및 공증인가 합동 법률 사무소에 관한 사항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기타 법무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통상관계 법률자문 조약 등 국제협력의 국내적 시행에 관련된 법률문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

국제 사법공조(국제 형사 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법무에 관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의 참가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법무협력관 관련업무 및 법무에 관한 국외의 정보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간행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 법무관계에 있어서 법무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ㆍ감독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의 지휘 감독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배상 등에 관한 사항

헌법재판의 수행

행정 각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간행

남ㆍ북한 통일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ㆍ추진

남ㆍ북한 통일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통일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남ㆍ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북한의 법률 체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기타 통일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상사 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사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상사 관계법령에 관한 자문

상사 관계법령의 해석

상사 법무 및 법령에 관한 정보·자료·학설·판례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상사 관련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의 시행 및 제도 개선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조사ㆍ연구

사법시험 관련 송무관리

범죄예방정책국 총괄기획

보호기관 공무원 정원관리, 인사·교육훈련

보호기관 예산 및 시설관리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심사·결정 및 운영

법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지원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

범죄예방위원 위·해촉 및 관리

보호관찰·감호 관계법령의 입안 및 제도연구

보호기관 공무원 복무감독 및 상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정의 집행

청소년 비행 관련 원인·실태분석, 정책 연구·개발

조사관인증제도 운영

소년보호정책 기본계획 수립

소년원·분류심사원 수용관리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관리

소년원의 초·중·고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소년원·분류심사원·비행예방센터 기관평가·지도감독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 집행

위치추적 전자감독 및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집행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고지

청구전·결정전·판결전조사 및 환경조사

보호관찰 기관 평가 및 지도감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법인 관리·감독

검찰행정담당

검찰공무원의 배치 및 복무 감독

검찰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검찰조직담당

검찰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검찰행정(인사ㆍ조직등)관계법령의 입안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검찰예산 담당

검찰예산의 편성 및 재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검찰청사ㆍ관사ㆍ장비의 수급계획 및 유지보수

형사사건(공안사건 제외)에 대한 검찰 지휘ㆍ감독

정보보고

대국회 관련 업무

사면·감형ㆍ복권 업무

소관 법령 제ㆍ개정

장ㆍ차관 참석 회의자료 작성 등 기획업무

진정ㆍ민원ㆍ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처리

각종 보상금(형사보상금, 마약류보상금)ㆍ구조금(범죄피해자

구조금,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금) 등 지급사무 지휘·감독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공안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공안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등 분석처리

보안관찰법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보안유공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 보안유공자의 보상

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사항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국제지적소유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고유업무

형사법제(형법 및 형사소송법 및 형사관련 특별법) 제·개정

검찰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연구·기획

협조업무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관련 특별법등 관련 국회법제사법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타부처 관계 법령 제·개정시 벌칙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정업무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법무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총괄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의 작성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및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인권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여성.아동 관련 법무부소관 법제개선 및 업무 지도.감독

준법정신의 계도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법률구조법인의 지도ㆍ감독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정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에 대한 지도·감독

교도소·구치소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정관련 국제협력 및 교정공무원의 국외훈련

교정관련 홍보 업무

그 밖의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

교도작업의 계획·관리 및 통제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관리

직업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수형자 창업 및 취업지원 협의회의 운영 및 지도

수용자 교육ㆍ교화ㆍ사회복귀 관련 법령연구 및 계획 수립

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

교정위원 및 교화행사 관련 사항

수용자 교화ㆍ문화프로그램 등 시행

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대한 법인관련 업무

수형자의 귀휴 등 사회적 처우 관련 업무

수용자 교화방송관련 업무

교정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교정시설 관한 사항

교정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수용자 및 원생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수용·구금·처우 및 석방에 관한 제도 및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지방

교정청간의 수용자이송 조절

수용자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수립·시행

공안사범의 수용·구금·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공안사범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및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과학적 분류기법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분류처우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수용자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수용자 질병예방 관련 업무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ㆍ체류 지원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 사례의 수집ㆍ교환ㆍ관리

출입국ㆍ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ㆍ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사항

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협약의 불법체류외국인 송환 협정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체결ㆍ개정협상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ㆍ평가에 관한 사항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ㆍ체류ㆍ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조사에 관한 사항

고발과 통고처분ㆍ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의 사무처리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관리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ㆍ평가

귀화ㆍ국적회복ㆍ국적판정 등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

국적상실 및 이탈에 관한 사항

이중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난민지원센터 운영 및 난민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

재한외국인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사회적응지원시책의 총괄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문화적다양성의 존중 및 국민과 외국인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 개최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

결혼이민자의 영주와 거주 체류자격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ㆍ개선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ㆍ체류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출입국자ㆍ체류외국인ㆍ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외국인의 출입국, 조사, 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여권ㆍ사증 등 문서의 위조ㆍ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보도내용의 확인 등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공무원의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활용 및 자료관의 운영·관리

정보공개 업무f에 관한 사항

물품의 구매 및 조달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일반회계예산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의 집행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 검토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법무ㆍ검찰 개혁 과제 발굴ㆍ연구

법무부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장관 지시사항 기획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