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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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공 개 업 무 내 용 주 기
(시기)공표위치 담당부서 주요정책 추진과제 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자료 수 시
(결재시)▶ 각 부서 대통령 업무 보고 대통령 업무보고서
(연도별 주요 업무 계획)수 시
(1분기)▶ 기획재정
담당관실예ㆍ결산 현황 세입ㆍ세출 예ㆍ결산 현황 매 년
(1월중)▶ 기획재정
담당관실법질서 한국인의 법률생활, 소송절차 안내 수 시 ▶ 법질서
선진화과법사랑 서포터즈, 가정헌법 만들기 수 시 ▶ 법질서
선진화과생활법률, 맞춤형 법교육 책자 수 시 ▶ 법질서
선진화과민원제도 주요민원 안내 수 시 ▶ 성과고객팀 민원상담사례(FAQ) 발생시 ▶ 성과고객팀 민원제도 개선사례 발생시 ▶ 성과고객팀 법령정보 소관법령 수 시 ▶ 각 부서 입법예고 수 시 ▶ 각 부서 개정법령 수 시 ▶ 각 부서 영문법령 수 시 ▶ 각 부서 국가인권정책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5년 계획)▶ 인 권
정책과이행상황 및 관련 자료 수 시 ▶ 인 권
정책과인권관련 국내인권 관련자료 수 시 ▶ 인 권
정책과국제인권, 간행물 및 관련자료 수 시 ▶ 인 권
정책과인권관련 뉴스 수 시 ▶ 인 권
정책과범죄 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 시 ▶ 인 권
구조과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현황 매 년
(발생시)▶ 인 권
구조과규제개혁 규제개혁 추진상황 수 시 ▶ 행정관리
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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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공 개 업 무 내 용 주 기
(시기)공표위치 담당부서 입찰관련 자료 입찰 계획서 및 결과 수 시
(공고시 등)▶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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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 개 업 무 내 용 주 기
(시기)공표위치 담당부서 국회업무 정기국회 요구자료 수 시
(제출ㆍ보고시)▶ 기획재정
담당관실임시국회 요구자료 수 시
(제출ㆍ보고시)▶ 기획재정
담당관실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수 시
(제출ㆍ보고시)▶ 기획재정
담당관실업무추진비 장ㆍ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 기
(2,5,8,11월)▶ 운영지원과 정부업무 평가 자체평가 결과 매 년
(발표시)▶ 성과고객팀 기부금 현황 비영리단체 기부금 현황자료 수 시 ▶ 법 무
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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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 개 업 무 내 용 주 기
(시기)공표위치 담당부서 사법시험 사법시험 시행일정 연 중
(1월)▶ 법 조
인력과문제지 및 최종정답 연 중
(시험후)▶ 법 조
인력과응시원서 접수현황 매 년
(1월)▶ 법 조
인력과합격자 통계 매 년
(시험후)▶ 법 조
인력과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시행일정 매 년
(4/4분기)▶ 법 조
인력과문제지 및 최종정답 매 년
(연초)▶ 법 조
인력과응시원서 접수현황 매 년 ▶ 법 조
인력과합격자 통계 매 년 ▶ 법 조
인력과법조윤리시험 법조윤리시험 시행일정 매 년
(4/4분기)▶ 법 조
인력과문제지 및 최종정답 매 년 ▶ 법 조
인력과응시원서 접수현황 매 년
(6월중)▶ 법 조
인력과합격자 통계 매 년
(10월중)▶ 법 조
인력과인사자료 채용계획 등 채용자료 수 시
(계획수립시)▶ 행정관리
담당관실훈령ㆍ예규 훈령ㆍ예규 전문(비공개대상 훈련ㆍ예규는 제목만) 수 시
(재ㆍ개정시)▶ 행정관리
담당관실월간 업무 월간 업무추진 실적ㆍ계획 보고서 매 월
(월초)▶ 기획재정
담당관실법무연감 법무연감 매 년
(1/4분기)▶ 기획재정
담당관실법무부 정ㆍ현원 법무부 정ㆍ현원 현황 분 기
(변동시)▶ 행정관리
담당관실간행물 법무자료 발간 수 시
(작성시)▶ 법 무
심의관실검찰관련 통계 사형수 관련 통계ㆍ형사보조금 집행ㆍ사면현황 수 시
(변동시)▶ 형 사
기획과범죄예방정책 관련통계 감호청구 현황, 비행청소년 선도보호현황,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활동 현황 매 년
(발행시)▶ 범죄예방
기획과대상자 관리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조사업무 처리범죄예방위원활동 현황 매 년
(발행시)▶ 범죄예방
기획과수용ㆍ교육ㆍ분류심사현황 매 년
(발행시)▶ 범죄예방
기획과교정관련 통계 수용ㆍ교육훈련ㆍ교도작업 운영현황 매 년
(발행시)▶ 보안과,
사회복귀과
직업훈련과여성ㆍ아동 인권 법무부 여성통계 수 시
(발간시)▶ 인 권
정책과여성ㆍ아동 인권 관련자료 수 시 ▶ 인 권
정책과출입국관련 통계 국민출국자ㆍ외국인입국자ㆍ등록외국인ㆍ사증발급ㆍ국적난민 현황등 출입국관련 각종 통계 분 기
(발행시)▶ 정보팀 공지사항 고시ㆍ공고문 수 시 ▶ 각 부서 보도자료 보도자료ㆍ해명자료 수 시
(송부 후)▶ 대변인실 주요뉴스 법무행정관련 뉴스 수 시
(보도 후)▶ 대변인실 민원신청 및 발급 주요민원 신청 및 발급방법 안내 수 시 ▶ 각 부서 민원상담자료 법무행정관련 민원상담 사례 수 시 ▶ 각 부서 차량관리 차량정수 및 운영현황 매 년
(2월)▶ 운영지원과 국제통상 통상협상 경과, 통상법률 수 시 ▶ 국 제
법무과법률시장 개방 개방현황, 관련자료, 서식 수 시 ▶ 국 제
법무과정보공개업무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수 시
(제ㆍ개정시)▶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업무 편람 수 시
(작성ㆍ변동시)▶ 운영지원과 법무부 정보공개 통계자료 매 년
(발간시)▶ 운영지원과 기록관리업무 기록관리 기준표 수 시
(개정시)▶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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