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정지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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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정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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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정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출국정지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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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하여 위임받은 변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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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정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드리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대리확인불가, 단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인은 가능)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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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정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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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사기피해구제 등 단순히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출국정지 대상(출입국관리법 제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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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등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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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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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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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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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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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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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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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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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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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위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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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의 국세포탈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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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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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이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외국인 출국정지 결정 통지(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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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자 또는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정지통지서 또는 출국정지기간연장통지서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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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의 경우 출국을 정지의 결정 또는 출국정지기간연장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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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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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정지하기로 결정된 자 또는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인 출국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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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정지결정이나 출국정지기간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정지통지서등을 받은 날(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