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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작성자 관리자 부서명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등록일 2017/12/22 조회수 167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22. ~ 2018. 1. 11.
첨부
한글파일 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바로보기
한글파일 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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