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목록)

입법 예고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819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7/03/24 1752
818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7/03/22 2033
817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과 2017/03/20 1798
8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03/09 1691
8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03/09 1537
8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교정기획과 2017/03/09 1761
8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교정기획과 2017/03/09 1716
81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03/08 1591
81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03/07 1464
810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군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버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7/02/28 1683
 
게시물 검색 Form

 
설문 Form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확인

담당부서 : 입법 게시물별 해당부서 | 전화번호 : 게시물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