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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84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12/01 1202
84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12/01 1172
844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과 2017/11/30 1161
84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혁신행정담당관실 2017/11/06 1351
842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과 2017/10/24 1394
84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조인력과 2017/10/23 1177
84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혁신행정담당관실 2017/10/19 1575
839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인권구조과 2017/10/17 1340
83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혁신행정담당관실 2017/10/10 1580
837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상사법무과 2017/08/07 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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