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목록)

입법 예고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85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교정기획과 2017/12/20 615
85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12/18 311
849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형사기획과 2017/12/12 571
84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혁신행정담당관실 2017/12/12 581
847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12/05 556
84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12/01 531
84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12/01 536
844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과 2017/11/30 524
84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혁신행정담당관실 2017/11/06 706
842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과 2017/10/24 660
 
게시물 검색 Form

 
설문 Form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확인

담당부서 : 입법 게시물별 해당부서 | 전화번호 : 게시물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