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간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55명을 적발하고 그 중 17명을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증사범들은 형사소송에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가·행정소송에서 허가·면허의 취소 또는 세금부과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거짓말로 인하여 자칫 암장될 뻔하였던 강도강간 사건의 범인들을 추적하여 구속하고, 운전자를 고의로 바꿔치기한 뺑소니 교통사고의 실제 운전자를 밝혀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법원에서는 올해 초부터 관계인의 법정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웃간의 의리나 인정에 이끌려 허위증언을 해 주거나, 가해자측과 합의한 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거짓증언을 감행하고, 회유나 협박을 받아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거짓말에 관대한 사회풍조와, 공·사를 가리지 않고 의리를 앞세우는 후진적 사고방식이 어우러져 '위증은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최근 위증을 통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내려고 기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위증을 통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내려고 기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위증사범은 2002년 대비 2003년도가 42%가 증가하였으며, 2000년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은 1,198명으로, 이웃 일본의 5명에 비해 671배(인구비율 감안)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위증은 재판의 목표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재판기능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법불신의 주요원인이 되고, 개인의 이익까지 침해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행정소송에서의 위증은 국가나 행정기관의 패소로 이어져 국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조세의 탈루와 공적 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 진실되고 정직하게 재판에 임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기보다는, 증인을 매수하거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위증을 일삼는 그릇된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국가·행정소송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하여 행정처분의 무력화 또는 조세포탈을 기도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여 형사법정이 아닌 타 법정에서의 위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사범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구속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특별한 단속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벌할 계획이며, 위증을 교사하거나 터무니없는 거짓증언으로 재판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법정은 거짓말 경연장’이라는 오명을 불식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 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형사법정과는 달리 국가·행정소송 법정에서는 별다른 심적 부담없이 소송당사자의 부탁으로 위증하거나 자의적으로 위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행정기관 송무담당자들이 소송수행중 위증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위증혐의자 즉시통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민사재판의 경우 소송당사자가 먼저 위증으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위증사범을 적발해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적극적 으로 개입하여 수사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나, 위증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 검찰에 관련내용을 고발하도록 협조를 구하여 민사법정에서의 위증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34조) 마지막으로 법원의 협조를 구하여 증인선서 전에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예정위증죄(위증죄의 법정형,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인에게 명확히 주지시키는데 힘쓸 것이다. ● 단속 사례 【사례 1】조직폭력배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피해자가 위증한 사례 ❏ 송○○(남, 36세, 무직) : 구속 ❏ 설○○(남, 44세, 무직) : 구속 ❏ 박○○(여, 44세, 주부) : 불구속 - 경산시 일원을 무대로 활동중인 폭력배 송○○, 설○○이 이미 구속된 폭력배 박○○와 함께 피해자인 박○○의 사무실에서 꿀을 강매한 사건으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중,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갈취범행에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협박과 회유에 겁을 먹고 위증 - 2003. 11. 20. 송○○, 설○○ 각 구속 구공판 - 같은 날 박○○ 구약식 【사례 2】전직 경찰관이 변호사법위반으로 재판중인 선배경찰관을 위하여 위증한 사례 ❏ 윤○○(남, 47세, 전직 경찰관) : 구속 - 윤○○의 선배 경찰관인 정○○이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정○○으로 하여금 무죄판결을 받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위증 - 2003. 12. 2. 구속 구공판 문의, 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 053-740-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