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개요

○ 법무부는 법령을 위반해 전자발찌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민간업체와 5:5로 나눴다.

○ 지식재산권을 공유한 민간업체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른 업체에 지식재산권을 팔아넘길 수도 있다.

○ 법무부는 뒤늦게 지식재산권 환수를 위해 민간업체와 협의 중이다.

○ 전자발찌 개발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특허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전자발찌 판매에 대한 배당금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됐다.

2. 계약관련 개요

○ 계약일자 : ’07. 10. 10.

○ 계약내역 :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시스템 개발

○ 계약업체 : 삼성SDS(주사업자), (주)일레스틱 등(보조사업자)

○ 계약체결방식 : 조달청을 통한 일반공개경쟁입찰

○ 사업예산 : 80억 6천 2백만원

3. 보도 내용별 사실관계

(1) 법무부는 법령을 위반해 전자발찌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민간업체와 5:5로 나눴다.

○ ’08. 3. 법무부가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반 장치 등을 개발한 민간업체와 지식재산권을 공유한 것은 엄연한 적법 절차와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한 것임

○ ’08. 3. 법무부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게 된 근거는 계약 당시의「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161-4)」제56조제1항의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 소유를 포함한다.)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규정과 함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한다.’라는 「특허법」제33조제2항과 ‘특허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특허법」제44조에 근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민간업체와 지식재산권을 공유한 것은 아님

(2) 지식재산권을 공유한 민간업체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른 업체에 지식재산권을 팔아넘길 수도 있다.

○ 위 ?±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유한 법무부와 민간업체는 ’09. 7. 지식재산권 공유에 관한 구체적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고, 권리양도의 경우에도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상호 계약한 만큼 민간 업체가 법무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의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임

○ 또한 현재 민간업체는 전자발찌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로 소유권 주장이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이익활동은 전혀 불가능함

(3) 법무부는 뒤늦게 지식재산권 환수를 위해 민간업체와 협의 중이다.

○ ’08. 3.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시스템과 관련된 제반 특허를 법무부와 민간업체가 공유한 것은 국가 기관의 기밀 유지에 적절치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10. 2. 10. 법무부 단독 특허로 이미 변경하였음에도 ‘뒤늦게 지식재산권 환수를 위해 민간업체와 협의 중이다.’라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름

(4) 전자발찌 개발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특허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전자발찌 판매에 대한 배당금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됐다.

○ 전자발찌 개발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특허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허 발명자로 기재된 것이고, 특허권은 국가(법무부장관)와 민간업자인 삼성SDS가 공동 보유하였던 것임

○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시스템 개발 당시 업무에 관여하였던 관련 공무원은 전자발찌의 크기 및 형태, 전자발찌의 방수 수준, 휴대장치의 통화 기능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안 및 창작에 관여하였고 민간업체가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공무원 직무발명에 해당됨

※ 「발명진흥법」에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특허권은 국가 소유가 원칙이며, 이를 발명한 공무원의 지분권은 국가에 당연 승계됨(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 직무발명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규정되어 있고, 「특허법」 제42조에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자 외에 발명자도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직무발명 공무원에 대해 소정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분(12.5%)을 정하였을 뿐, 특허에 대한 개인적 지분 부여와는 무관한 것임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 법무부 직원 4명의 지분 : 50%, 등록보상금 직원 1인당 62,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