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이외 168개 지방 지하철 역사에는 위치추적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날 경우에도 훼손 통보가 위치추적관제센터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전자발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996건의 경보 중 464건은 현장 확인 없이 전화 등을 통한 경고조치만 이뤄졌다.

1. 지방 지하철에서는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이다.

○ 수도권 지하철과 달리 지방 지하철 역사에는 GPS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임

○ 그러나, GPS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전자발찌부착자의 위치와 전자장치의 상태(발찌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신호가 중단되는 것은 아님

○ GPS 신호가 도달할 수 없는 지하철역 등에서는 이동통신사 기지국이 3각 측량을 통해 대상자 위치와 전자장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음

※ 따라서, 휴대폰 통화가 가능한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전자발찌의 부착상태가 전송됨

○ 다만, 이동통신 기지국 방식의 경우 인공위성(GPS) 방식과 대비하여 대상자 위치 측위 결과의 정밀도가 약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뿐임.

- 이에 따라 2011년도에는 지방 소재 168개 모든 지하철 역에도 GPS 중계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16억 8천만원)도 이미 확보하였음

○ 따라서 지방 지하철에서는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2.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996건의 경보 중 464건은 현장 확인 없이 전화 등을 통한 경고조치만 이뤄졌다.

○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보는 경보의 성격과 긴급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 경보 중에는 보호관찰관의 즉각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보(전자발찌 훼손, 감응범위 이탈 등 - 532건)가 있는가 하면 전화 연락만으로도 현황을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경보(충전 미흡에 대한 충전 지시, 순간적인 출입금지 구역 진입 시 퇴거 지시 등 - 464건)가 있어 보도 내용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임

○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전화연락만을 취하는 소극적 대처를 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