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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청자와 백자가 made in 교도소?
제목 청자와 백자가 made in 교도소? 등록일 2012.10.10 조회수 877
KBS 프로그램 ‘TV쇼 진품명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정답은 바로 ‘청자’와 ‘백자’입니다. 청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 낸 옥색의 그릇 중의 하나이며, 백자는 조선의 그릇을 상징하는 것처럼 널리 알고 있는 백색의 그릇입니다. 요즘은 이런 청자와 백자를 ‘TV쇼 진품명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런 그릇을 만드는 장인들이 줄기도 했거니와, 만드...
성폭력 법령, 이대로 좋은가?
제목 성폭력 법령, 이대로 좋은가? 등록일 2012.10.10 조회수 1373
"장애제자들 성폭행교사 징역20년 …" "성남여성 5명 성폭행범인 4년만에 붙잡아 …" ‘성폭행’ 단어를 검색하면 나오는 주요뉴스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납치해 벌인 성범죄, 신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부터 얼마 전에는 집에서 자고 있던 아이를 납치한 나주 성폭행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성폭력법령이 안일하다,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
기성용선수도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 100만 명 돌파 기록!
제목 기성용선수도 이용한 자동출입국심... 등록일 2012.09.27 조회수 1614
얼마 전, 기성용선수가 인천공항을 통해 영국 런던으로 출국하는 모습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까지 흔들어주는 기선수의 모습은 많은 축구팬들의 심장을 녹아내리게 만들었죠! ▲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여 출국하는 기성용 선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페이스북 이때 기성용선수가 이용한 것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인데요. 기성...
김 교도관, 아버지묘 대신 벌초하러 간 곳은?
제목 김 교도관, 아버지묘 대신 벌초하러... 등록일 2012.09.27 조회수 1195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묘를 벌초하기 위해 귀향을 나섰다가 고속도로와 국도가 정체를 빚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조상이 없었다면 나 또한 현재 존재하지 않았을 것을 생각하니, 그동안 조상의 묘를 성실히 돌보지 못했더라도 조만간 벌초를 가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길 것입니다. 올해 김 교도관은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를 벌초하러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매년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는 일도 쉽지 않았...
부산에 찾아온 따뜻한 손님, 스마일센터!
제목 부산에 찾아온 따뜻한 손님, 스마일... 등록일 2012.09.25 조회수 1043
"무자야... 어떡해. 큰일났어.." 하루는 무자의 절친한 친구인 명자에게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옆 집에서 시작된 불이 명자네 집까지 덮쳤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게다가 옆 집 주인이 의도적으로 방화를 일으킨 사건이라 친구 명자는 더더욱 불안에 떨어야했습니다. 허겁지겁 피하면서 들고 나온 건 지갑과 휴대폰 등 중요한 물건 뿐이었지요. 한동안 명자네 가족은 집도 없이 찜질방을 전전해야했습니다. ...
법무부장관에게‘밥 한 끼 사라’고 글 남긴 당돌한 직원의 최후는?
제목 법무부장관에게‘밥 한 끼 사라’고... 등록일 2012.09.24 조회수 1091
“장관님! 밥 한 끼 사주세요.” 사건은 지난 달로 거슬로 올라갑니다. 지난 달, 법무부 권재진 장관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과의 오찬 사진을 본 직원. 그 댓글에 '장관님! 저희도 밥 한끼 사달라'는 글을 거침없이 올렸습니다. 이 당돌한 글을 읽은 법무부장관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9월 20일.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느닷없이(?) 경기도 양평의 코바코 연수원에 나타났습니다. 노타이 차림의 장관이 ...
학교폭력, 빵셔틀 NoNo~ 사랑셔틀 Ok!
제목 학교폭력, 빵셔틀 NoNo~ 사랑셔틀 Ok! 등록일 2012.09.20 조회수 1002
“사랑비가 내려와~” 기록적인 태풍 ‘산바’가 쏟아지던 9월 17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 광장에서는 가수 김태우씨의 ‘사랑비’가 울려 퍼졌습니다. 악천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 당신의 무관심, 학교폭력의 공범입니다! 서울시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이 곳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
‘교정의 품격’, 더이상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는 없는 걸로~
제목 ‘교정의 품격’, 더이상 ‘성범죄... 등록일 2012.09.17 조회수 950
요즘 끔찍한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연일 보도되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뉴스로 인해 가슴이 아프고 씁쓸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교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9월 14일 금요일,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의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정 기관장 회의’가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법무부장관이 직접 밝히는,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 대책은?
제목 법무부장관이 직접 밝히는, 성범죄... 등록일 2012.09.03 조회수 1612
▲ KBS 1TV 일요진단 홈페이지 바로 어제, 9월 2일 KBS 일요진단에서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출연하여 최근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묻지마 범죄에 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맨 처음, 토론의 서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과말씀으로 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사회라...
통장 하나로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하기
제목 통장 하나로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 등록일 2012.08.24 조회수 1454
‘아동 성폭력 범죄’와 ‘학교폭력’ 최근 우리사회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은 도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 몇 년 사이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폭력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구 중학생 사건’, ‘광주 중학생 사건’등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사회 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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