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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해외도피 최세용, 국내송환 가능했던 이유!
제목 해외도피 최세용, 국내송환 가능했... 등록일 2013.10.23 조회수 7092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행된 임시인도제도란 무엇일까? ▲연합뉴스 10월 16일자 법무부는 2007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석방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강취)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세용을 2013년 10월 16일 태국으로부터 송환되었습니다. 통상 범죄인 인도는 자국에서 선고된...
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00% 활용하기!
제목 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00%... 등록일 2013.10.07 조회수 14176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셨나요? 모든 국민이 내 집 한채씩 가지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45%가 전월세 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주택 임대차 관련 상담(단위:%) 기타:6.5%, 임대차계약중개:17.7%, 보증금반환:16.9%, 수선유지의무:14.9%, 임대차기간:13.1%, 경매배당관계(확정일자 등):8.2%, 계약해지 등:22.7%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기준 자료:서울시전월세...
교도관이 초등학교에 간 까닭은!?
제목 교도관이 초등학교에 간 까닭은!? 등록일 2013.08.13 조회수 8408
지난해 3월 8일 오후 6시,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았던 때에 우리나라 최고 남쪽에 있는 교정기관, 제주교도소 직원 회의실에서는 퇴근 시간이 넘도록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무슨 내용에 관하여 토론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날 그곳에서 토론하는 사람들은 제주교도소 직원 동아리 모임인 “제주교도소 발전연구회”회원들로 제4차 정기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토론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
형사사건과 벌과금 조회, 이젠 형사사법포털 어플에서 확인하세요!
제목 형사사건과 벌과금 조회, 이젠 형사... 등록일 2013.07.24 조회수 21565
▲'학교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경우 (KBS 뉴스 캡처) 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로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김모범 학생. 장래에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사를 꿈꾸며 학업에 열중할 뿐만 아니라, 학급 실장까지 역임하여 많은 친구들과도 돈독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00월 00일,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김모범 학생은 뜻밖에 아파트 주차장 근방에서 몇명의 비행 청소년에게 ...
법무부장관님, 헌법이 뭐에요?
제목 법무부장관님, 헌법이 뭐에요? 등록일 2013.07.17 조회수 6576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제65주년 제헌절을 앞둔 지난 15일, 모교인 서울 봉래초등학교를 찾아 5, 6학년 학생 120여명을 상대로 헌법의 의미와 가치 등을 설명했는데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례로 들고 만화와 동영상을 곁들여 재미있게 설명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어려운 헌법과 법 이야기를 흥미 있게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준법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
황교안 장관의 편지 “국가유공자분들 감사합니다”
제목 황교안 장관의 편지 “국가유공자분... 등록일 2013.06.25 조회수 6125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안전행정부에서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과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청소년의 52.7%, 성인의 35.8%가 6·25전쟁 발발 연도를 몰랐다고 하는데요.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한반도의 가장 큰 비극적 사건인 6·25전쟁 발발 연도를 모른다는 것은 안보의식의 심각한 ...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농촌으로 간 까닭은?
제목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농촌으로 ... 등록일 2013.05.14 조회수 6525
'처음에는 왜 이런 짓을 해야할까, 그냥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였다. 또 살면서 봉사활동을 한 번도 해본적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어서 마냥 귀찮기만 했다. 그런데 이번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고, 내면의 나 자신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오늘로 사회봉사 마지막 날인데 아쉬운 마음이 크다. 다시는 사고치지 말고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한 ...
월드스타 싸이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라!!
제목 월드스타 싸이의 지식재산권을 지켜... 등록일 2013.04.22 조회수 4276
지난해 ‘강남스타일’로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 싸이가 신곡 ‘젠틀맨’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유의 재치와 유머를 담은 뮤직비디오가 벌써 유튜브 조회 수 2억 뷰를 바라보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 YTN 뉴스 캡쳐 지난해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창출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원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이 사람들에...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범죄라니요?
제목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범죄라니요? 등록일 2013.04.12 조회수 4650
“세 살배기 딸아이 구둣주걱으로 때려...” “갈비뼈 부러졌는데도 나 몰라라...” ▲ MBC 뉴스데스크 캡쳐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 아동학대인데요. 지난 4월 8일에는 3살 난 딸이 울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때린 30대 부부가 경찰에 검거 됐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보호기관 원장이 아이의 몸에 자꾸 멍이 들어 수상하게 ...
불안해서 못살아! 사회악 뿌리를 뽑아야...
제목 불안해서 못살아! 사회악 뿌리를 뽑... 등록일 2013.04.11 조회수 5055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두 아이의 엄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극악무도한 사건, 범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서 그 충격은 더 컸는데요... ▲ 중곡동 사건 가해자 현장검증 당시 (MBN 뉴스투데이 방송 캡쳐) 그 뒤로도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 사건들이 몇 차례 보도되어 국민들을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대낮에도 범죄가 일어나니 겁이 나서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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