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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농촌으로 간 까닭은?
제목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농촌으로 ... 등록일 2013.05.14 조회수 5513
'처음에는 왜 이런 짓을 해야할까, 그냥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였다. 또 살면서 봉사활동을 한 번도 해본적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어서 마냥 귀찮기만 했다. 그런데 이번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고, 내면의 나 자신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오늘로 사회봉사 마지막 날인데 아쉬운 마음이 크다. 다시는 사고치지 말고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한 ...
월드스타 싸이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라!!
제목 월드스타 싸이의 지식재산권을 지켜... 등록일 2013.04.22 조회수 3853
지난해 ‘강남스타일’로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 싸이가 신곡 ‘젠틀맨’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유의 재치와 유머를 담은 뮤직비디오가 벌써 유튜브 조회 수 2억 뷰를 바라보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 YTN 뉴스 캡쳐 지난해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창출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원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이 사람들에...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범죄라니요?
제목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범죄라니요? 등록일 2013.04.12 조회수 4228
“세 살배기 딸아이 구둣주걱으로 때려...” “갈비뼈 부러졌는데도 나 몰라라...” ▲ MBC 뉴스데스크 캡쳐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 아동학대인데요. 지난 4월 8일에는 3살 난 딸이 울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때린 30대 부부가 경찰에 검거 됐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보호기관 원장이 아이의 몸에 자꾸 멍이 들어 수상하게 ...
불안해서 못살아! 사회악 뿌리를 뽑아야...
제목 불안해서 못살아! 사회악 뿌리를 뽑... 등록일 2013.04.11 조회수 4354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두 아이의 엄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극악무도한 사건, 범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서 그 충격은 더 컸는데요... ▲ 중곡동 사건 가해자 현장검증 당시 (MBN 뉴스투데이 방송 캡쳐) 그 뒤로도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 사건들이 몇 차례 보도되어 국민들을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대낮에도 범죄가 일어나니 겁이 나서 못...
4대惡 범죄와의 전쟁!! 법무부 청와대 업무보고
제목 4대惡 범죄와의 전쟁!! 법무부 청와... 등록일 2013.04.05 조회수 6172
법무부가 4월 5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법무행정 비전으로 삼고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법무부의 업무추진 약속! 1. 4대악 범죄 엄단과 함께 ‘지능형 전자발찌’ 등 첨단 범죄 예방망을 구축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 법질서를 확립하고, 준법 사회기여자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사회에 기여한 국민을 우대하겠습니다. 3...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을 돌아보다
제목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 등록일 2013.03.20 조회수 5422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심포지엄 개최지난 3월 15일 금요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제도가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 평가와 제도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심포지엄 평가와 토론 현장 이날 행사는 3월 11일 취임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첫 공식행사이기도 했는데요. 황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심포지엄으로 인...
제63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취임식
제목 제63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취임식 등록일 2013.03.12 조회수 3221
2013년 3월 1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는 제63대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안전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려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행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꼽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사회질서를 확보해 나가자"고 강...
SBS ‘야왕’ 속 교도소, 진실 혹은 거짓!
제목 SBS ‘야왕’ 속 교도소, 진실 혹은... 등록일 2013.02.20 조회수 6446
(출처 - SBS 드라마 '야왕' 홈페이지) SBS 드라마 ‘야왕’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박인권 화백의 만화 《대물 : 야왕전》을 원작으로 하는 SBS 드라마 야왕은 힘겨웠던 시절의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주다해와 그녀로부터 버림받아 살인의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면서 복수를 꿈꾸는 하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여기서 잠깐! 하류가 수감된 교도소의 촬영지는 어디 일까...
2012년 법무부의 따뜻한 법치를 돌아보다
제목 2012년 법무부의 따뜻한 법치를 돌... 등록일 2013.01.17 조회수 3441
▲ 출처 : 런던올림픽공식홈페이지 / 여수엑스포공식홈페이지 / 경기일보 / 동아일보 DB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뜨거운 조국애를 느끼게 해주었던 '2012런던올림픽'. 양학선 선수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팀 등과 함께했던 감동의 파노라마.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과 함께 문화적 교감을 나눌 수 있었던 '여수 세계 엑스포'. 한 나라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짊어지고 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 18대 대선'. 이처럼 의미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울.타.리’에 초대합니다.
제목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울.타.리’... 등록일 2013.01.17 조회수 3126
2012년, 법무부는 ‘따뜻한 법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무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특히 범죄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범죄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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