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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을 돌아보다
제목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 등록일 2013.03.20 조회수 4695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심포지엄 개최지난 3월 15일 금요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제도가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 평가와 제도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심포지엄 평가와 토론 현장 이날 행사는 3월 11일 취임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첫 공식행사이기도 했는데요. 황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심포지엄으로 인...
제63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취임식
제목 제63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취임식 등록일 2013.03.12 조회수 2970
2013년 3월 1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는 제63대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안전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려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행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꼽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사회질서를 확보해 나가자"고 강...
SBS ‘야왕’ 속 교도소, 진실 혹은 거짓!
제목 SBS ‘야왕’ 속 교도소, 진실 혹은... 등록일 2013.02.20 조회수 5500
(출처 - SBS 드라마 '야왕' 홈페이지) SBS 드라마 ‘야왕’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박인권 화백의 만화 《대물 : 야왕전》을 원작으로 하는 SBS 드라마 야왕은 힘겨웠던 시절의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주다해와 그녀로부터 버림받아 살인의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면서 복수를 꿈꾸는 하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여기서 잠깐! 하류가 수감된 교도소의 촬영지는 어디 일까...
2012년 법무부의 따뜻한 법치를 돌아보다
제목 2012년 법무부의 따뜻한 법치를 돌... 등록일 2013.01.17 조회수 3140
▲ 출처 : 런던올림픽공식홈페이지 / 여수엑스포공식홈페이지 / 경기일보 / 동아일보 DB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뜨거운 조국애를 느끼게 해주었던 '2012런던올림픽'. 양학선 선수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팀 등과 함께했던 감동의 파노라마.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과 함께 문화적 교감을 나눌 수 있었던 '여수 세계 엑스포'. 한 나라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짊어지고 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 18대 대선'. 이처럼 의미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울.타.리’에 초대합니다.
제목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울.타.리’... 등록일 2013.01.17 조회수 2811
2012년, 법무부는 ‘따뜻한 법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무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특히 범죄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범죄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
교도소 수용자들, 옷에 따라 신분이 달라?
제목 교도소 수용자들, 옷에 따라 신분이... 등록일 2012.12.27 조회수 6311
최근 영화나 드라마 상에서 교도소 수용자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 비춰지는 수용자 의류를 볼 때면 영화마다 다르고 도대체 어떤 의류가 맞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시겠죠? 형형색색의 수용자 의류를 보면서 “교도소에는 왜 이렇게 다양한 의류들이 많을까?”라고생각해보신 적 있으시다면 오늘 궁금증 함께 풀어보시죠. ■ 교도소에서 입는 옷은 어떤 옷이 있나? 영화 하모니에서 보여지는 수용자 의...
2013년, 법무부 블로그를 이끌어갈 새 얼굴은 누구?
제목 2013년, 법무부 블로그를 이끌어갈 ... 등록일 2012.12.27 조회수 3301
눈이 소복소복 내리던 12월 21일 금요일, 정부과천청사에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발길은 정부과천청사 3동 지하 대회의장으로 모였는데요, 바로 '제5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 제4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수료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2012년을 달려 온 제4기 블로그기자단 중에서 우수활동증서를 받는 기자는 모두 31명이었으며, 그 중 포상 대상자는 9명이었습니...
혁신의 법무연수원, 첫 삽 뜨던 날!
제목 혁신의 법무연수원, 첫 삽 뜨던 날! 등록일 2012.11.30 조회수 3846
모두 법무연수원 신축공사 초대장 받으셨죠? 가고는 싶었는데.. 못가서 서운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그날의 생생했던 현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출발! ■ 법무연수원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된다! 11월 26일 오전 10시 40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혁신도시(충북 진천군)에서는 법무연수원 신축공사 착공식이 열렸는데요. 비록 날씨는 추웠지만 새로운 법무연수원...
성희롱을 판단하는 3가지 방법
제목 성희롱을 판단하는 3가지 방법 등록일 2012.11.30 조회수 4009
1. 성희롱은 사적인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 행위자가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다면 성희롱이 아니다? 3.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혼자만 보면 성희롱이 아니다? 4. 성희롱 당한 남성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정답은 게시글 밑에 있습니다. 당신은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나요? 위 4가지 질문중 하나라도 틀렸다면, 당신은 '성희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희...
제7회 고교모의재판 대회, 우승은?
제목 제7회 고교모의재판 대회, 우승은? 등록일 2012.11.22 조회수 4509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됐던 학교폭력,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했다면 법정에서는 어떻게 될까? 학교장이 손자의 명문대 진학을 편법 지원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공방을 펼칠 수 있을까? 사실 위의 질문들은 어른들도 쉽게 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조인도 아닌, 고등학생들이 이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모의재판을 경연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바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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