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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송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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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업무 송무자료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057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9/12 124
1056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두28537 부담금 부과처분 취...  국가송무과   2014/09/04 173
1055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 개발부담금부과처분...  국가송무과   2014/09/04 167
1054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204112 근저당권말소 (카)...  국가송무과   2014/09/04 171
1053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반소) 부당이득금...  국가송무과   2014/09/04 207
1052 서울고등법원 2014. 6. 23. 선고 2013나2008425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8/28 198
1051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79810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8/28 191
1050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3나59373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8/28 175
1049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4나9429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8/28 134
1048 2012다5258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2014/08/28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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