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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업무 송무자료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126 2014두72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1/22 194
1125 2012다4763 영업방해금지 (자)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1/22 233
1124 2014두116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1/22 176
1123 2013두19486 주거이전비등 (바)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1/22 221
1122 2014두934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1/15 244
1121 2012두26708 시정조치등취소 (라)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1/15 215
1120 2012다73158 건물등철거 등 (다)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1/15 208
1119 2012다49285 양수금 (다)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1/15 164
1118 2011다502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사)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1/08 235
1117 2013다71784 분양대금반환 (자)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1/08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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