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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040 2013두1695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 소 (차) ...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8/07 139
1039 2013두20301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8/07 125
1038 2013다217108 보험금 (카)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30 177
1037 2013다34839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30 155
1036 2013다28728 대여금 등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30 163
1035 2013다14361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30 177
1034 2012다62561, 2012다62578(병합) 건물인도, 건물명도 (마) ...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30 172
1033 2012다49933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30 158
1032 2012다28486 건물명도 등 (다)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30 188
1031 2013후2101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2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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