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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업무 송무자료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158 서울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3나2006955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4/16 179
1157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다)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4/16 144
1156 2013마1052, 1053(병합) 소송허가신청 (나)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4/16 110
1155 2011다101148 손해배상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4/16 116
1154 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51091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4/09 128
1153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선고 2014나37714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4/09 131
1152 서울고등법원 2015. 3. 20. 선고 2013나20047 등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4/09 103
1151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3나52820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4/09 79
1150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4/02 130
1149 부산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4누23222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4/02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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