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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업무 송무자료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206 2013두169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7/16 34
1205 2013두26804 시정명령 등 취소 (카)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7/16 25
1204 2014두47853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7/16 25
1203 2015두35468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7/16 25
1202 대법원 2015. 6. 24.선고 2014다29704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7/09 44
1201 대법원 2015. 6. 24.선고 2013다522 구상금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7/09 48
1200 대법원 2015. 6. 25.선고 2014다5531 부당이득금 등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7/09 43
1199 대법원 2015. 6. 25.선고 2007두4995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7/09 42
1198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7/01 44
1197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손해배상(기)등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7/0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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