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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업무 송무자료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194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57978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6/25 30
1193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35596, 2014나35602(참가)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6/25 46
1192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53259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6/25 69
1191 서울고등법원 2015. 5. 18. 선고 2014나8532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6/25 46
1190 대법원 2015. 6. 11.선고 2012다55518 전속계약금 등 반환 (카)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6/18 47
1189 대법원 2015. 6. 11.선고 2013다208388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6/18 34
1188 대법원 2015. 6. 11.선고 2014다237192 구상금 (차)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6/18 39
1187 대법원 2015. 6 11.선고 2015다200227 근저당권말소등 (타)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6/18 58
1186 2013두33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6/11 41
1185 2014두125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6/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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