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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송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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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업무 송무자료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077 2011다7437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등 (다)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16 179
1076 2011다51540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16 179
1075 2012다65874 부당이득반환 (사)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16 124
1074 2013마1998 신용보증통지가처분 (마) 재항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16 133
1073 2012다58609 추심금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10 149
1072 2014다37491 손해배상 (차)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10 171
1071 2014다207672 보험금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10 136
1070 2012두26456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나) 파...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10 125
1069 2012다29564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10 108
1068 2013두2518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아)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0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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