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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송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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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업무 송무자료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011 2012두4852 복직반려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6/25 46
1010 2012두242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6/25 53
1009 2014마145 소송비용액확정 (차)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6/25 59
1008 2014마329 소송비용액확정 (나)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6/05 101
1007 2012다3180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나)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6/05 86
1006 2012다44518 가등기말소 (나)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6/05 83
1005 2013다96868 대여금 (나)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6/05 86
1004 2014두350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6/05 71
1003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19665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6/02 74
1002 2011두33051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타)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6/0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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