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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178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추심금 (나)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21 50
1177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대여금 (라)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21 43
1176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본소), 2013다69996...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21 22
117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손해배상(자)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21 34
1174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16571(본소), 2014...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14 49
1173 서울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4나2006327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14 32
1172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2032487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14 22
1171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나2022490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14 24
1170 대법원 2014다218863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다)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06 27
1169 대법원 2013다211193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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