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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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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업무 송무자료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공공누리 등록일 조회수
1289 대법원 2015두523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5/04 94
1288 대법원 2015두45113 직권면직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5/04 91
1287 대법원 2014다13280, 13297 추심금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4/05 109
1286 대법원 2013두198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4/05 106
1285 대법원 2013마1412 가압류취소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4/05 107
1284 대법원 2013다210374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4/05 100
1283 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2다10548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3/16 143
1282 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3다99409 유치권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3/16 131
128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3/16 130
1280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3/1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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