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희망의 새시대
메뉴전체보기
 
HOME > 법무정보 > 법무정보 > 송무업무 > 송무자료실(목록)

자료실 송무자료실

송무자료실

송무업무 송무자료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027 2012후3121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17 128
1026 2012두2335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17 90
1025 2012다26480 채무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17 99
1024 2011다10246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다)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17 91
1023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본소), 201...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11 124
1022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나61345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11 105
1021 2013다211223 채무부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11 99
1020 2012두911 국세부과취소 (카)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11 77
1019 2012다25944 제3자이의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09 95
1018 2011다85413 손해배상 (라)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09 94
 
게시물 검색 Form


선택사항을 지정한 후에 검색을 위한 주요 단어를 입력하시면 관련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설문 Form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확인

담당부서 : 국가송무과 | 전화번호 : 02-2110-3202,3

 
  • (우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고객지원센터 : 02-2110-3000)
  • COPYRIGHT©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