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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142 2012다89320 광명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3/19 118
1141 2012다203089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3/19 120
1140 2013두6169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3/12 141
1139 2013두987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 (자) 파기환송(일...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3/12 145
1138 2012두11164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3/12 135
1137 2012두7387 지원금교부청구 (타)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3/12 132
1136 2012두1556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2/26 190
1135 2014다62657 건물명도등 (차)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2/26 189
1134 2013다217498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2/26 181
1133 2013다214529 구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2/26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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