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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송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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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업무 송무자료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957 2012추183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가) 소 각하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3/13 47
956 2012두25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3/13 42
955 2012두24498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3/10 44
954 2012두22980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3/10 51
953 2011두25173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3/10 75
952 2011두29540 파면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3/10 48
951 2012다78818 부당이득반환 (사)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2/25 74
950 2013후1573 등록무효(실) (카)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2/25 71
949 2011두1604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사)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2/25 56
948 2011다74277 승낙의 의사표시 (사)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2/2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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