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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제안

법령개정 제안센터

 

이곳은 법과 현실의 괴리로 불편을 겪는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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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제안
번호 제목 첨부 필명 등록일 조회수
1272 민법개정요청 제안요청 2018/02/03 13
1271 성년후견인 제도 개선 김선영 2018/01/26 11
1271   답글 답변:성년후견인 제도 개선 답변입니다. 2018/01/31 6
1270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의 환산보증금 제도 삭제 요청 가랑비 2018/01/15 18
1270   답글 답변: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의 환산보증금 제도 삭제 요청 한글파일 답변입니다. 2018/02/12 2
1269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동별대표자의 범죄경력조회) 개정요구 법령 2018/01/12 6
1269   답글 답변: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동별대표자의 범죄경력조회) 개정요구 답변입니다. 2018/01/15 9
1268 민법 개정 요청 작은 몸짓 2018/01/11 15
1268   답글 답변:민법 개정 요청 한글파일 답변입니다. 2018/02/07 3
126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3항 300세대 이상 필수 건물 규정개정 개정제안 2018/01/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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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