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삭제 안내

자유발언대의 게시물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2011.12.26.이후에 삭제됨을 알려드리며, 이후 게시되는 게시물은 별도의 사전고지 없이 삭제됩니다.

게시물 삭제 관련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44조(권리보호 위반사항)
   • 제1항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1.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제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7. 법령에 따란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