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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기관명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제목 개인정보 제공 공고
이름 출입국대표 부서명 이민정보과
전화번호 02-2110-4094
등록일 2018/05/31 조회 516
내용

□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공고합니다.

 

 

1번)


   ○ 제공일자 : 2018. 5. 1.(화)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치료 비순응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국내 출입국기록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17명의 출입국기록

 

 

2번)


   ○ 제공일자 : 2018. 5. 11.(금)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감사원법」제27조, 제30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14명의 출입국기록

 

 

3번)


   ○ 제공일자 : 2018. 5. 14.(월)

 

   ○ 제공받는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범죄 수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2명의 출입국기록

 

 

4번)


   ○ 제공일자 : 2018. 5. 15.(화)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치료 비순응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국내 출입국기록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5명의 출입국기록

 

 

5번)


   ○ 제공일자 : 2018. 5. 28.(월)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치료 비순응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국내 출입국기록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13명의 출입국기록

 

 

6번)


   ○ 제공일자 : 2018. 5. 30.(수)

 

   ○ 제공받는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형사소송법」제199조 제2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범죄 수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1명의 출입국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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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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