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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새소식
기관명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제목 법무부,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기관 선정
이름 출입국대표 부서명
전화번호
등록일 2018/07/12 조회 1303
내용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총 206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출한 사례 가운데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등 11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관계부처(법무부・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 간 체납정보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17. 5월 제도 본격 시행 이후, '18. 6월까지 약 299억 원의 외국인 세금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는 등 세수 정상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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