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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새소식
기관명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제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 알림
이름 출입국대표 부서명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8
등록일 2018/06/12 조회 1107
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8. 6. 12.부로 개정,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우수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 자격요건 완화, 방문취업 연령요건(25세→18세) 완화 등

- (재외동포법 시행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절차 정비 및 위조방지 등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증 일제 갱신제도도입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 관광상륙허가 대상인 선박요건의 완화, 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경 등


 시행일 : '18. 6. 12.(화)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1유형
첨부파일 출입국관리법_시행령_개정안.hwp 첨부파일바로보기
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첨부파일바로보기
재외동포법_시행령_개정안.hwp 첨부파일바로보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테이블
공공누리 유형안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OPEN. 공공저작물물 자유 이용 허락표시 기준 적용 출처표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출처표시+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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