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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바란다

home > 참여마당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바란다(글내용)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설명 자료(한국어, English, 中國語)
* 운영기간 : 2017. 9. 28.(목) ~ 10. 31.(화)
  • 출입국과 관련된 각종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주시면 출입국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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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
필명 이주인권연구회
내용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

이주인권연구회(소속단체 : 공익법재단 공감,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공익법센터 어필, 재단법인 동천, 이주민센터 친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1. 현행 보호(구금)제도 개선 - 구금기간 상한, 사법부 심사제도 도입

-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법은 실무상 크게 세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 첫째 즉시 송환불능만을 보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보호 사유에 대한 구체적 심사 없이 강제퇴거명령 발부와 거의 동시에 보호명령이 발령되고 있음. 둘째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문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무기한의 구금이 가능하고, 이에 최장 5년까지 구금된 사례도 있음. 단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기만큼 구금되어 있는 것임. 셋째 보호 연장 단계에서 사법부 심사 절차 부재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구금기간 상한 설정, 사법부의 정기적인 심사제도 도입, 구속 개시 사유 기준 제시를 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제63조를 개정해 장기구금으로 인한 외국인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위헌성 관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보호해제를 이유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은 구금기간의 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보호기간 연장시 독립된 기관의 관여에 대해서는 4인의 반대의견 뿐만 아니라 2인의 보충의견까지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음(헌재결정 2016. 4. 28. 2013헌바196)


※ 2015년 UN 자유권 위원회 권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장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질의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답변 내용
재임후 1년 내에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고 사법부의 사전 및 사후적 심사를 도입한다는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것임.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해서만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이주/외국인 출국과정 인신 구속제도 개선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인신구속은 (ㄱ) 조사(심사결정)를 위한 “보호”와 (ㄴ)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로 나뉘는바, 모두 전적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결정에 따르며 사법부의 심사를 전제로 하지 않음. 그 중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위해 해당 외국인의 신병확보를 목적으로 함.

- 출입국관리법상 인신구속사유 근거규정의 포괄성, 인신보호법 적용의 배제,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전 보호명령 없이 이루어지는 일선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긴급보호의 보편화로(긴급보호가 전체 단속의 98퍼센트를 차지함 :박주민 의원의 2017. 10.자 질의에 대한 법무부 회신자료 참조) 출입국당국에 의한 인신구속은 대내외적인 사전통제 및 사후통제가 작동할 만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2014-2017.9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 전무: 박주민 의원의 2017. 10.자 질의에 대한 법무부 회신자료 참조).

- 출국명령은 인신구속을 수반하지 않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체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를 수반하는 강제퇴거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출국을 위한 직접적 실력행사에 대한 별도 고려 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과 그 집행을 위한 인신구속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워킹그룹은 2010. 1. 18.자 보고서(“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서”, Human Rights Council, UN문서 A/HRC/13/30, 2010, 17-18면 참조) 에서 “행정구금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종수단이 되어야 한다. 엄격한 법적 제한이 준수되어야 하며 사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법으로 구금기간 상한이 규정되어야 하며 기간 경과시 피구금자는 자동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구금은 판사에 의해 명령되거나 승인되어야 하며 각각의 개별 사건에 대해 자동으로 개시되는, 정기적인, (행정적 심사뿐만 아니라)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명시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2. 2. 15.자로 발표하여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에 권고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서 ‘보호’는 실제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체계를 마련하여 출입국관리분야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을 핵심추진과제(VI-6-2)로 권고한 바 있음.

- 한편, 유럽연합의 2008년 송환지침(Return Directive)은 송환절차의 목적을 저해한다고 볼 이유가 없는 경우 자발적 귀환이 강제송환보다 선호되어야 하며, 자발적 귀환을 위해 7-30일의 기간(필요시 연장)이 보장되어야 하고, 회원국들은 자발적 귀환을 위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전문 10항, 7조). 또한 송환을 목적으로 하는 구금의 활용은 제한되어야 하며, 목적과 수단에서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송환의 준비나 집행을 위해 보다 덜 강제적인 수단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화된다고 규정함.(전문 16항, 8조, 15조).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주정책포럼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인신구속에 대한 (ㄱ) 영장주의의 원칙적 적용, (ㄴ) 법원의 사법심사 보장, 및 (ㄷ) 인신보호법 적용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힘으로써, 행정처분의 집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인신구속의 남용방지 및 통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가장 인권침해적인 수단인 인신구속의 행정처분 집행을 위한 활용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로 최소화되어야 함.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이 아닌 출국명령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비례의 원칙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인신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를 전제로 하는 강제퇴거명령이 이루어지도록 출입국관리법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공무원의 통보의무 개선

-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등록 체류 사실에 대한 통보 제도로 작용하고 있음. 시행령을 통해 일부 면제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나, 임금체불 등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피해자, 형사사건에 대한 증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는 부모 등은, 노동부, 경찰, 관공서 등을 방문하면 통보의무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음. 또한 실제 법 집행에 있어 면제 대상 범위가 불확실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도 단속의 두려움에 국가기관과의 접촉을 회피하는 경우가상당하여, 결국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임.

- 실제로 폭행피해자가 쌍방폭행으로 신고되어 단속된 사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 중 단속된 사례 등이 목격되고 있고, 결국 이주민이 인간으로서 권리 구제가 필요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등록 체류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대비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이 중 90퍼센트가 신분노출의 두려움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 2013년 UN 이주자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공공서비스 및 이민 행정 간의 “방화벽”을 설치하여 후자가 체류 자격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또한 한국 정부도 참여하고 있는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를 위한 제1차 당사국 간 협의에서는, 비정규 이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육, 보건 등 기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 서비스 제공자와 이민당국 간의 방화벽을 설치”할 것을 주요 권고로 채택한 바 있음.

- 따라서 이주민의 권리 행사 및 구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미등록 체류 사실을 출입국관리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기관 간의 “방화벽”을 설치하고, 그 외에도 통보의무로 인해 직무수행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제한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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