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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바란다

home > 참여마당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바란다(글내용)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설명 자료(한국어, English, 中國語)
* 운영기간 : 2017. 9. 28.(목) ~ 10. 31.(화)
  • 출입국과 관련된 각종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주시면 출입국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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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이주노동운동단체 의견서
필명 이주공동행동
내용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


2017. 10. 27

제출자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이주인권연대


1. 취지
- 이주민 숫자가 200만 명이 넘고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가 150만 명이 넘어서고 있음. 그러나 인종차별적 법·제도로 인해 여전히 이주민의 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사회적 지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인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주민 정책에 있어서는 별 다른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임.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정부의 사실상 첫 번째 이주민 정책이라고 보이는 바, 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가장 우선에 두는 정책방향을 촉구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이 의견서에서는 그 동안 여러 국제인권기구들에서 제안하고 권고하였던 이주민 권리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을 밝힘.


2. 의견 내용

1)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해투연수생제도 폐지
- 고용허가제는 지난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음. 사업장 변경 제한, 취업기간 제한, 구직기간 제한, 가족결합 금지 등 이주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게 하여 이주노동자를 취약한 상태로 내몰고 이를 지속시켜 왔음. 최근에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 때문에 목숨을 져버린 노동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권 보장,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를 시급히 폐지해야 함. 과거 ‘연수’라는 미명하에 ‘노동착취’를 가능토록 하고자 고안된 연수생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임.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아직 해투기업연수생제도는 남아서 인권침해를 하고 있음.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 위원회는 특히 다음에 관하여 고용허가제를 재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비자 종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최장 고용기간 제한.


2014년 ILO 전문가위원회 권고
: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들이 차별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보장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보고서
: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고용허가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비자 종류의 복합성과 다양성, 출신국을 기반으로 한 차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최대 체류 허용 기간. 특히 보고관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없애고, 모든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고용변동신고서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상 권리를 종사 분야를 불문하고 이주노동자에게까지 적용하고 특히 노동시간, 일별 휴식시간 및 주별 유급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히 인신매매의 수요를 근절하는 것을 통하여 인신매매를 필사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또한
(a) 고용허가제 하의 노동자들이 고용주 변경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할 것
(b) 노동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시 이주노동자들을 사용자의 권한에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상의 조건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에 여전히 우려한다... 당사국이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변경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 고용허가제 하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주로 고립된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미흡하고,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에 노출되기 취약한 환경임. 비닐하우스 등의 주거조건도 열악하고 이러한 비주거시설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초과근로 수당, 휴일/휴게시간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아서 장시간 저임금 휴일없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더욱이 국제앰네스티는 강제노동에 내몰린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국제기준으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할 정도였음.
- 따라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해 근로기준법 63조를 폐지하여 초과근로 수당, 유급 주휴일, 휴게시간 등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또한 비닐하우스 등 임시시설을 주거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숙식비를 부당하게 징수할 수 없도록 해야 함.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보고서
: 근로기준법 5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규 근무시간 외의 노동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시간외 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의 계약서에 숙식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적절한 숙식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모든 농장을 점검하여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그리고 의무를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포함해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여권 압수 관행을 예방하고, 착취와 사실상 구금과 신체적인 학대에 관한 보고에 대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어업과 농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가 확실히 보호되고 존중되게 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제105호를 비준할 것을 권한다.


3) 어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 고용허가제 어업노동자, 선원비자(E-10) 노동자, 원양어선 노동자 등 어선원노동자 공히 차별과 폭력을 겪고 있음. 특히 20톤 이상 선원노동자들은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와 같이 민간업체가 도입과 사후관리 전 과정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크고 법정 최저임금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음.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시스템도 없음.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노동조건 보호 법률에서 적용 제외로 되어 있음.
- 어선원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이 도입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야 함.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에게 국내선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함. 국내선원과 마찬가지로 어획량에 따른 생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선상의 폭언, 폭행, 여권이나 통장 압수 등 근절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보고서
: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과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공해(公海) 어선에서의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간의 차별적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 외국인 선원도 어획량에 따른 생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고용주들이 외국인 선원의 신원 증명 서류와 통장을 압수하는 관행을 근절할 것; 외국인 선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해 한국인 고용주와 선원을 교육할 것;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외국인 선원이 고용된 어선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외국인 선원들이 한국인 고용주와 동료로부터의 침해와 학대를 자신의 언어로 신고할 수 있는 보고 체계를 설립할 것; 그리고 이러한 침해 행위가 드러났을 때 적절한 제재를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여권 압수 관행을 예방하고, 착취와 사실상 구금과 신체적인 학대에 관한 보고에 대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어업과 농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가 확실히 보호되고 존중되게 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제105호를 비준할 것을 권한다


4) 이주여성 권리 보장
- 이주여성은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E-9, E-6등)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노동권, 성폭력방지 및 피해구제, 체류권리 보장 등 제 영역에서 있어 이주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성폭력 방지를 위해 특히 농촌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함. 한국인 가족이나 자녀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을 보장해야 함. 성폭력 피해 및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안정적 체류를 보장할 수 있는 비자체계를 마련해야 함. 다문화가족 정의를 확대해야 함.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 인종차별의 성역할적인 측면에 대한 일반권고 20호(2005)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별거와 이혼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후 체류허가와 기타 조항을 고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가 이에 관해 처음 권고했던 2007년 이후 별거 또는 이혼 이후 체류자격을 박탈당한 이주배우자 건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의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확신을 갖고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회복할 때까지 당사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원할 경우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고, 형법을 개정하고, 인신매매 가해자 기소, 피해자 구조,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한 범죄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포함하는 국내 입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행 E-6 제도를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된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통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보고서
: 특별보고관은 별거 또는 이혼의 경우, 결혼의 결과 또는 지속기간, 그리고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결혼한 이주민 여성에게 체류의 안정성을 포함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정부에게 권고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에게 특정 국가의 여성과 결혼하고자 할 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드러내는 직원이 있는 국제결혼 업체들이 적절히 제재를 받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다문화가족 개념의 재정의와 그들이 사회에 주는 혜택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결혼과 관련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없애기 위한 광범한 공공 인식개선 캠페인을 시행할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또는 다른 형태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통지를 받고 재판에 대해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원하는 경우 국내에 합법적으로 남아있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다문화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외국인 간 또는 민족간 결합을 포함시켜 현재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히 인신매매의 수요를 근절하는 것을 통하여 인신매매를 필사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또한
(c) E-6 연예흥행비자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
(d)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피해자로서 필요한 모든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5) 미등록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 반인권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도록 해야 함. 단속과 추방 위주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구금에 대해서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해야 함. 인신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함. 구금 장기화, 무기한 구금을 막고 기간을 제한해야 함.
- 난민신청자나 소송 중인 사람은 보호가 해제된 상태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제도를 확대해야 하고, 과도한 보증금제도를 폐지해야 함.
- 통보의무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함.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 당사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추방된 노동자의 수, 근로감독 중에 적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 노동조건, 구금기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직된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6)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 이주아동은 특히 미등록의 경우 출생에서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보호책이 없는 실정임. 인종차별적 교과서 내용, 학교 내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 역시 존재함. 이주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지원책과 기본권 보장 방안이 필요함.
- 미등록 아동은 출생등록이 가능해야 함. 출생등록이 가능해야 각종 사회보장 등 적용이 가능함.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가입,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등이 필요함. 정부의 보육지원도 받을 수 있어야 함. 의무교육 대상에 모든 이주아동들을 포함하고 학교에서 지원되는 각종 교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저소득층 이주아동에게는 교육비 지원이 되어야 함. 중도입국 이주아동, 청소년들에게 한국어교육, 취업 교육, 진로상담 등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 11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CRC/C/KOR/CO/3-4)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보고서
: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주의와 이주민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용을 촉진할 것을 권고한다. 특별보고관은 교육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을 방지하고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존중의 원칙을 고취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한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부모의 법적 상태 그리고/혹은 출신국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에게 허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의 권리가 국적에 근거한 차별없이 행사되어야 함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비시민이 국가 사회 보장 제도에 등록하고,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부모의 지위에 관계없이 아동의 보편적 출생 등록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당사국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2017. 3. 13.자 성명’을 제시한다.



7) 사회보장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이주민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이주민의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을 높여야 하고, 지역가입 제한을 없애서 인도적 체류비자(G-1) 소지자들도 지역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의료지원 사업이 확대되어야 함.
- 국연금은 주로 반환일시금 형태로 출국시에 돌려받도록 되어 있으나 법안의 제도적 허점과 국민연금공단의 일반적 납부적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음.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일시금이 지급되어야 하고(현재 2조권에 육박) 관련법도 개정되어야 함.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 위원회는 당사국에 근로기준법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을 보호하는 법률들의 적용을 경제의 모든 부문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농축산업, 어업과 가사 등 특정 산업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규율로 저하된 노동권을 설정하는 대신,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더 높은 침해 위험에 대처할 것을 권고한다.



8) 인종차별 철폐
-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 대중매체, 인터넷 상에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함.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와 일치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도입과 시행에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2009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와 아동권리위원회(CRC/C/KOR/CO/3-4)가 동일한 권고를 하였음을 상기한다.
: 당사국이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침해의 경중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인종차별을 가중처벌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포괄적인 입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대중매체, 인터넷, 사회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우월주의적 선동이나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적발하고,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보고서
: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법 또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다른 포괄적 법의 최종 승인과 채택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 형법과 기타 관련 형사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로 명시하고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하고 다른 범죄가 일어난 경우 인종차별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라.
: 정치인과 정치 지도자 사이에서의 담론을 포함하여 외국인, 이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외국인 혐오 담론을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이 현상은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 대한민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간접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9) 난민 권리 보장
- 난민인정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등이 생계, 주거, 교육, 보건의료 등을 영유할 수 있도록 기본권 보장을 해야 함. 송환대기실 구금을 없애야 함. 난민신청 과정에서 적절한 통역 제공하고 충분한 말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신청자들이 입국지점에서 공식절차에 방해받지 않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이 일할 권리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계, 거주, 보건,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CRC/C/KOR/CO/3-4)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보고서에 연간 총 난민신청자 수와 인정건수와 거부건수를 구분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인정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신청서 검토 공무원의 수를 늘려 더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적법절차는 전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신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재심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보고서
: 관계당국이 망명신청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망명신청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그리고 법집행관을 위한 적절한 인권 및 망명절차 교육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여성에 의한 망명신청의 처리 과정에서의 젠더관점 채택과 동성 면접관과 통역사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성별에 기반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한다... 인신매매의 여성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를 위해 망명신청 절차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 정부는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5번에 부합하도록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뒤에,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주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0)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 UN 세계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해야 함.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 위원회는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초국가범죄방지협약,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주노동지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한다.


2015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보고서
: 비준하지 않은 유엔 조약, 특히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신속히 비준하고, 이에 대해 과거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상기한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위원회는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및 모든 사람의 강제 퇴거에 관한 국제 협약의 비준을 당사국이 검토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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